천정배 원내대표, '폐지수용은 민주주의 실현 끌어올리는 계기 될 것'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경대응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0일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열린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역사적 성격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안보의 공백 또는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 국보법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형법에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정책기획단' 구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천 대표는 지난 1948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후 반세기 동안 11만 862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천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 우리 사회가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잣대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념과 체제 논쟁이 끝난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국보법 논쟁을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국보법 폐지의 수용은 우리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