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행위.. 1만명 결식아동에게 1달간 점심먹일 수 있는 예산낭비 - 열린우리당은 20일 '유신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70년대식 관제 궐기대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열린당은 이미 용도 폐기되어 국어사전에만 남아 있는 줄 알았던 '관제 궐기대회'가 2004년 지금 다시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열리고, '거짓 선동'과 '관제 데모'로 막으려는 시도가 또다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당의 이같은 '관제 궐기대회' 비판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 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천만 원씩, 총 5억원의 세금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내려보낸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부영 당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관제 데모'에 마구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원금을 '승용차 요일제 등 시책추진비'로 위장해 하여 교부한 사실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특히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은 이 돈으로 관제 데모에 필요한 행사장 및 음향설비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사고 서명용지를 찍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사무소 등의 일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수백 명씩 관제 데모대를 동원하고 있다"며 '관제데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 의장은 "서울시가 불법 사용한 이 예산만 하더라도 1만 명의 결식아동이 1달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의장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만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일체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삼가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2004년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보통교부금 1조 9,587억원 특별교부금 2,176억원 등 총 2조 1,763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 9. 8일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10월 시민의 날 등 추계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교부금을  25개 자치구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2억 5천만원을 교부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등 시책을 각 자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이며, 이부영 당 의장이 주장하는 예산전용이나 수도이전반대 용도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