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유령법안’으로 현역의원 심판하는 블랙코미디는 이제 근절돼야 - 검찰이 1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당은 15일 어제 검찰이 ‘제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악법을 적용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당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1994년 전지협 파업 당시 권영길 의원이 한 지지연설이 ‘3자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3년 구형의 주된 이유로 들었지만, ‘3자개입 금지’ 조항은 독재정권이 만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96-9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에 의해 이미 없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당은 이미 폐기된 법조항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하는 검찰의 이런 억지가 결국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검찰의 처사는 불순한 의도로 억지 공소유지를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회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몰상식한 작태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사라진 ‘유령법안’이 현실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블랙코미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당부했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