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태어났다”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어색한 침묵’을 깨고 김대업씨 ‘병풍’ 사건 등이 대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검제 도입 요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병풍’외 ´기양건설´ ´설훈 20만달러 사건´을 ‘3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 이로 인해 16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왜곡됐다며 노 정권의 정통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일게이트’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노 대통령 최측근의 개입 여부 논란으로 ‘조기 레임덕’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삼는 야당의 이같은 총공세가 탄핵복귀 1년을 맞은 노 정권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정치공작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3대 정치공작 가담자 전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 이외에도 ‘병풍’관련 여권 인사의 공직사퇴 촉구 등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파렴치한 정치공작으로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 태어났다” 맹비난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3대 정치공작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갖고 “3대 정치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노 대통령은 정치공작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칼날을 세웠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겸한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대선 막판인 2002년 11월 초순부터 TV토론회, 방송연설, 거리유세 등에서 한인옥 여사의 10억 수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 후보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다”며 “측근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여당에서 문제제기했던 병풍 등이 전부 정치공작, 흑색선전이었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에서 거짓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노 정권은 병풍, 기양건설 사건 등 전형적인 거짓말로 공작을 해서 선거에 악용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해선 안되고 당시 후보였던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이날 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이런 정치공작으로 태어난 정권은 태어날 이유도 가치도 없는, 태어나서는 안되는 정권”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뒤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을 통해 홍위병이라든가 전위대, 치어리더 같은 들러리가 아닌 (정치공작의) 배후세력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도 “파렴치한 전과자를 앞세운 공작정치로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 노무현 참여정부”라며 “이 정권 창출에 진정으로 참여한 것은 전과 7범 김대업, 전과 12범 김선용을 치어리더로 앞세운 교활하고 사악한 정치공작꾼들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는 “한나라당은 16대 대선 관련 3대 정치공작 사건이 2007년 대선에서 똑같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재상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시는 이런 무모한 정치공작과 폐해가 재연되지 않도록 특검제를 통해 파렴치한 배후세력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법률 특보였던 김정훈 의원은 “흑색정치 공작으로 유권자의 심리를 왜곡시켜 투표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대통령이 바뀐 현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재판부에서도 대선에 영향 미쳤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도 못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 선거는 한탕 뛰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권력기관을 쥐고 있는데 자기 쪽으로 수사를 하겠느냐”고 비꼰 뒤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병풍에 가담한 여권인사 공직에서 축출하라”

한나라당은 또 당시 ‘병풍’ 사건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하며 “공직에서 축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회를 빌려 대여공세를 강화해 확실한 효과를 거두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김대업 병풍 공작에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효림 등은 즉각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여권 인사들에게 칼날을 들이밀었다.

그는 “최재천 의원은 김대업을 자문한 변호사로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칭송한 박양수 전 의원은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각각 맡고 있다”며 “김대업을 배후에서 지원한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종교인 이해학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승려 효림(본명 임종률)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노 정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두 최고위원은 “정치개혁이 노 정권과 열린당의 트레이드마크”라며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특별법’도 엄중하게 만들어 관련된 자는 정치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과자 말만 믿고 보도한 공영방송·오마이·시사저널은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또한 “파렴치한 전과자의 말만 믿고 진실보도의 책무를 망각한 공영방송과 오마이뉴스, 시사저널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언론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김대업 등이 나서서 대선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언론보도가 나갔다기 보다 주장에 근거한 일방적인 기사가 나갔다”며 “이회창 후보의 경우 아들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보도하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 스스로 독립과 자유를 지킨 것이냐”고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며 역사의 반역을 시도한 공영 방송과 오마이뉴스, 시사저널은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채 사기꾼과 정치공작꾼들의 하수인 겸 홍위병으로 들러리 노릇을 전담했다”며 “언론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더럽혔다”고 비난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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