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연내 시장개혁 3개년 계획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은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는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질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업지배구조, 편리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은“실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이 시장에서 판가름나고, 정도를 걷는 기업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이 가려져 각각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권력문화를 바꾸고 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토양을 바로 다지는 일이라면서 올해말까지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대기업 집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해 미진했던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생산적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연내에 도출되기를 기대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이 개혁안을 토대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방과 더불어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외국인 임직원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지 공급과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자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라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정치체제 아래서는 지식경제가 요구하는 자율과 분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발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권력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언론과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도 시작되고 있다고 말한 뒤, 참여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협의 조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는 특히 은행권의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제 2금융권의 그 동안 미진했던 구조조정도 적극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나가겠다고 말해 금융권은 또 한차례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