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게 된다.

탄핵 의결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또 탄핵을 받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내지는데 노 대통령은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외교와 안보, 국방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법에 따라 고건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된다.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변론에 참가하고 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기일을 정해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청하고 국회의 입장도 서면으로 받게된다.

공판 과정에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다.

심리 결과 탄핵 소추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기 3명씩 선임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12일 탄핵 소추안 가결로 탄핵의결서를 이날 오후에 제출 받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국정 공백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데 대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TV를 통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지켜봤다며 "향후 심판 방향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지만"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법이 정하는 재판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에서 선임한 3명 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선임한 6명 가운데서도 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헌법학자들 중 다수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안이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지만 반대의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병희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