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강 법무 나설일 아니다 일축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이은 야권의 4.15 총선 연기설과 관련 정부는 15일 총선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총선 일정이 헌법에 위임받은 만큼 절대 연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강금실 법무,허성관 행자부장관 등은 이같은 총선 담화문을 발표하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정부는 선거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정부는 이번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굳건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선거관리 업무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16대 마지막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서 국정 여러 부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 하지만, 총선 일정 만큼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총선 연기 불가능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선 노 대통령 탄핵이후 야권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총선 연기설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데 다, 어수선한 여론에 편승해 정치권이 총선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되지만 이에대한 정치권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대국민담화 발표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강금실 법무장관이 탄핵안 의결을 비난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행위 이며, 3권분립 헌법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정부 수장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한낱 법무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 부대변인은 또 강 법무는 법질서를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노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눈뜨고 방조한 책임이 적지 않은 사람이라며, 강 법무는 물론 열우당 등 여권은 헌재를 직간접으로 압박하는 무분별한 언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전형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금실법무장관은 "선거를 한달여 앞둔 임기말 16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헌정초유의 상황이 발생, 과열시위, 폭력양상 등이 우려됐으나....."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임기를 두세달 앞둔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정 등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수석부대변인은 강 장관의 발언을 보면 마치 '과열시위나,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랬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으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강 장관이 과연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이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국민에게 대표적인 '노빠장관'가운데 한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 장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4.15 총선 연기 불가능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이에 맞선 정치권의 신경전은 앞으로 한달여 남은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