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수습.민생.경제회복이 주요 과제
노무현 대통령에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기각처리 됐다. 이로써 약 2달에 걸친 탄핵정국은 모두 마무리 됐고 직무가 정지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시작으로 정상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 3월 12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7차에 걸친 변론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헌재는 대통령이 총선전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헌법'위반 사안은 아니며, 특정정당 지지 및 총선관련 발언을 했다고 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직무불성실 행위 등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해 사소한 직무수행 문제들이 빚어졌다고 해서 국민이 신임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법률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헌재는 경제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문제 역시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측근비리 역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이 또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최도술-안희정-여택수-양길승 등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로 이어진 '썬앤문'사건 역시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해석했다.

한편 헌재의 이같은 선고에 따라 그동안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수만은 추측을 낳게 했던 이날 헌재의 결정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당혹감을 감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헌재의 '기각'결정이 가져올 앞으로의 여론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탄핵안 '기각'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내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이 빚어졌던 만큼 대통령의 정상업무복귀로 사회혼란의 안정과 분열된 여론의 단합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직무수행 중 탄핵시키기보다는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라는 무언의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탄핵정국으로 갈라진 여론의 조기수습과 민생문제, 침체된 경제회복 문제 등이 주요관건으로 남아있어 노 대통령으로서는 그리 쉽지 않은 국정운영을 맞고 있다.

권혁철.한병희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