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

국론과 국군 분열시키는 일부 보도 우려.. 이번 조사는 군 내부 보고체계 문제점 규명 차원 - 청와대는 20일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누락 의혹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추가조사의 취지가 왜곡보도 되고 일부 기밀사항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노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측의 중간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번 사안의 본질이 "현장에서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며 추가조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국방부측이 기밀을 일부 언론사에 유출, 당일 작전수행 문제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도록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조사의 대상은 NLL 상의 남북한 교신 관련 군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확실히 규명하자는 것이지 당시 작전 상황을 문제삼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조사대상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보좌관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보도는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으므로 냉정한 보도를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보좌관은 "사건의 본질이 교신 여부와 적절한 시간의 보고 전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왜곡되었거나 다소 사실이 아닌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군 작전을 열심히 수행한 일선부대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선에서 열심히 작전하고 규정대로 철저히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군 장병들, 특히 해군 장병들의 사기와 그들의 희망, 복종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사 배경과 관련해 윤 보좌관은 "정보기관이 북한의 송신 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해 온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이에 대해 즉각 국방부와 합참에 확인요청을 해 답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7월16일 NSC 상임위가 개최되어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보좌관은 "당시 NLL상의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7월15일 전화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나, 북측의 전화통보문이 정부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아니며 조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후 윤광웅 국방보좌관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NLL상의 남북한 교신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의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들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NLL상의 남북한 교신 관련 군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확실히 규명하자는 것이지 당시 작전상황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며 이는 조사대상도 아님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정보기관이 북한의 송신 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해 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즉각 국방부와 합참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6일 NSC상임위가 개최되어 대통령의 조사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당시 NLL상의 상황과 관련 북한이 7월15일 전화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나, 북측의 전통문이 정부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아니며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보강조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하고 그 결과는 브리핑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보도는 심히 우려된다.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다. 군을 위해서 냉정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기밀사항이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신다고 했는데 기밀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맥락에서 일부 언론, 이 부분을 우려표명을 하시는 것인지 부연설명을 해 달라.
▲오늘 아침 일부 조간신문에서 취재한 그 내용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 현재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별도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윤 보좌관님께서 국방부의 어느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국방부 쪽에 청와대 쪽에서 특히 윤 보좌관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고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오늘 지금 언급하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고받고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제가 알고 있는 한 국방부에 경고한 사실은 없다. 정부에서는 일부 신문이 취급한 내용이 기밀사항인 것을 우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조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조사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은 취재원을 밝힌다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보좌관께서 방금 경고한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나?
▲제 수준에서는 국방부에 경고한 적이 없다.
-그럼 보좌관외에 다른 분은 경고와 관계 있나?
▲모르겠다.
-앞서 모두 말씀 중에 기밀사항이 유출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무슨 경고나 주의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나?
▲이 내용은 국방부장관에게 전달되었다.
-누가 한 것인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안보팀에서 이야기했다.
-국방부장관에게 뭐가 간 것인가?
▲이 신문에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것을 전달했다.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에 중간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으셨을 텐데 그것이 국방부에서 발표할 내용일텐데 그것이 대외비나 혹은 기밀이었나?
▲일부는 기밀도 있었고 일부는 보통사항도 있었다.
-그러면 그 기밀 내용이 보도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현재 조사중이고 대조중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재조사 지시를 내렸는데 현재까지 알기로는 그날 당시의 상황은 매 초별로 자세하게 조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하다는 부분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교신상황이나 행동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얘기인지 왜 추가 조사지시를 내렸는지 설명해 달라.
▲이 상황의 본질은 모든 작전이라든지 NLL에서의 격퇴 이런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의 본질은 남북 해군간에 교신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것이 적시에 상부에 보고가 되고 참모간에 정보를 공유했느냐 그것이 본질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고에 안 들어있다는 것인가?
▲들어있었다. 있었지만 저희들이 좀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재보강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기밀이 누설됐다고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다고 했는데 이미 보도가 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 전에도 조금 상세하게 나왔지만 그전에도 그러한 내용들은 나왔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기밀이 누설됐다는 부분이 무엇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조사와 일부 관련이 없는 그런 작전상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사중이다.
-이 문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칫 청와대와 이번 건에 관련됐던 일선 군과의 뭔가 오해나 대립이나 이런 것이 증폭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청와대에서 강하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건의 본질이 교신여부와 그 적절한 시간의 보고, 전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언론에서 왜곡되었거나 다소 사실이 아닌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이 군 작전을 열심히 한 일선부대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교신여부로 집중해서 재조사하고 있다. 거듭 당부드리건대 일선에서 열심히 작전하고 규정대로 철저히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군 장병들 특히 해군장병들의 사기와 그들의 희망이랄까 복종심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어제 추가 조사지시를 하신 것이 언론에서 대부분이 대통령이 군 조사결과 보고에 의한 불신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일부기밀이 유출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체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의도성, 특히 지난 남북간 합의사항을 훼손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성 문제가 청와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서 말씀해 달라.
▲어제의 재조사 지시와 오늘의 일부기밀이 유출된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교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남북관계의 정치외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간,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강 조사하고 있다.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보좌관께서는 대통령께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에 따른 엄중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 항상 작전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책임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고 책임이 없으면 그런 선에서 마무리하겠다. 언론에서 너무 이것을 심각하게 취급해 주시면 책임소재 이것이 또 증폭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냉정히 취급해 주시면 저희들 조사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심원섭/정치전문대기자 dailypen@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