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투고 사진=지난 2002년 6월29일 북한 경비정의 무단도발로 전사한 참수리357 전사자들>

보수단체, 대통령은 국군과 국민앞에 삭발하고 사과하라.. 軍에 대한 불신차원 넘어 숙청의 계기로 삼으려는 계략 - 지난 14일 북한의 경비정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의 교전수칙 및 당시상황에 대한 조사보고가 미흡하다며 또다시 재조사를 지시하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라사랑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 해군은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우리 해군에게 중국어선이 내려간다고 핫라인으로 거짓통신을 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우리 해군 함정이 침범했다며 오히려 우리측에 즉각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연합은 북한이 15일 남측에 발송한 전화 통지문에서 사건 당시 북측의 송신(送信) 시간을 NLL침범 10~15분 이전 시간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이 사건을 '허위보고'로 규정짓고, 군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북괴가 남북 해군간 핫라인과 당국간 전화통지 채널을 악용하여 두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통보로 국군을 함정에 빠트리려는 음흉한 모략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국군을 불신차원을 넘어 숙청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무현대통령은 어느나라 국군통수권자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단체는 또 "소위 국군통수권자라는 자가 '국민과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하는 등 국군을 달달 복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애국 해군은 친북 집권당과 정권의 엄중한 감시하에서도 영토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민연합은 "북괴의 농간에 놀아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노무현은 국군과 국민앞에 삭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사이버뉴스24>

청와대, 軍 기강확립 면목 지휘부 길들이기
일부언론, '대통령 취지 왜곡보도하지 말라'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47분께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다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최초 발단이 됐다.

당시 합참은 발표에서 북한의 경비정은 북쪽 해상에 중국어선 4척이 조업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불법어로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며, NLL 남방 0.7 마일까지 침범했다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을 받고 7분만에 북상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군은 NLL을 월선하는 북한의 어선을 발견하고 경비정과 6마일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해 핫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통망을 이용, 오후 4시 40분께 경고방송에 들어갔으나 4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NLL 침범을 중단하지 않자 4시54분께 함포 2발을 발사했으며 북한 경비정은 5시1분께 NLL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해군의 경고방송에 대해 북한 경비정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 합참의 발표는 북한의 전화통지문에 의해 허위보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이 15일 남측에 발송한 전화 통지문에서 "양측 경비정간에 핫라인을 통한 통신이 분명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군과 청와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도 20일 NLL상의 남북한 교신보고 누락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조사의 취지가 왜곡 보도되고 일부 기밀사항들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윤 보좌관은 "이번 조사의 대상은 NLL 상의 남북한 교신 관련 군 내부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확실히 규명하자는 것이지 당시 작전 상황을 문제삼자는 게 아니며, 조사대상도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보좌관은 "대통령 지시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국론과 국군을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보도는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될 수 있으므로 냉정한 보도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문제가 자칫 군과 청와대간 감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일부언론보도와 함께 이 문제에 따른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사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군 지휘부는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가며 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군과 청와대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고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 보좌관의 이날 발언에서도 "일부 언론의 진의 왜곡보도"가 또 다시 지적됐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빚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감정이 이번 NLL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그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