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농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고 건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FTA)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농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고 총리는 19일 서면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수출국가인 우리 입장에서 FTA 비준은 선택이 아닌 기본과제"라면서 "한칠레 FTA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가 조속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총리는 FTA 체결이 지연되면 무역의존도 70%, 세계 12대 교역국가인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앞으로 10년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아래 농업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 총리는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고 119조원을 농업살리기에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119조원은 지난 11년간 농촌에 들어간 국고 투융자 금액인 62조원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민들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현행 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7%에 불과했던 직불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에는 22.8%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있는 전업농과 고품질 농업을 육성하고 고속철도 개통을 지방활성화와 연계시켜 농촌 관광 등 농외 소득의 비중을 높여 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 개방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FTA 특별기금 1조2천억원을 집중지원을 약속했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