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수호자 중의 수호자인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 헌재의 중요성을 몰랐으나 최근 탄핵재판에 과정에서 헌재의 중요성 이상의 중대성을 인식했다. 노무현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에서 헌재의 재판관들이 보여 준 시간대 별 언동변화 추이에서, 판결은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것이 거의 적중한 것 같다.

당신들이 법복을 입은 일반 판사들 보다 더 높은 중책감을 가진 헌재 재판관인가.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헌재 다운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존경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이 신분상 재판관이지, 하는 짓이 창녀같은 짓을 하면 법복 입은 창녀로 전락한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인가. 누가 임명했나. 그 임명자들에 의하여 판결문이 달라진다면 당신들은 국민의 헌재 재판관이 아닌 개인 사설 재판관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들이 다음 주 판결 할 케이스가 국가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솔한 심리를 한 후 다급한 잠정결론을 내리고, 다시 피청구인이 살아난다는 정보가 흘러나와 지금 피고인 격인 노무현이가 두 번째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개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을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일어났다. 5일 저녁이다.

당신들이 제 정신인가. 법복을 입었다 하여 당신들이 대한민국 주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헌법을 지키라고 자리를 제공한 자리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사실상 결심다운 결심을 하지도 못한 심리상태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당신들은 북괴에서 내려 온 자들인가.

당신들은 누구인가. 판결도 하기 전에 피청구인들이 마치 승리한 양 날뛰는데도 충고하지도 못하고 묵인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헌재 재판관이 되었나. 어떤 목적에서 헌재 재판관이 되려고 임명장을 받았나. 법관도 비지니스를 하는가. 현대정치는 비지니스 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비지니스를 하면 안 된다. 라면을 끓여먹더라도 청렴하고 당당해야 한다.

당신들이 누군가. 미주통일신문 발행인은 누군가. 이 언론인은 당신들처럼 배부른 방법론을 몰라서 20여년간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는가. 여기서 헌법이 가르친 주요 대목들을 인용할 것 없이 지금 당신들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판결문을 빙자하여 비지니스를 하거나 헌법을 팔아먹는 짓을 하면 이 역사는 비록 오늘 당장 당신들을 심판하지 못하나, 당신들의 시체가 땅속에 묻힌 후에 당신들의 자식들에게 그 대가가 돌아 갈 것이다.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가. 지난 3월 12일 직후의 표정과, 4월 15일 전후의 표정을 잘 보라. 집에 돌아가 화장실 안에서 깨끗한 오물을 배설하면서 그간의 신문 보도자료를 비교해 보라. 당신들의 얼굴 표정이 시간대 별로 달라 진 모습에 당황할 것이다.

그렇게도 무섭고 힘든 자리인 줄 알면서 왜 헌재에 취업했나? 월급을 더블로 받기 위해서 인가. 어떤 신념에서 헌법재판소 명함을 찍었나. 자기과시를 하기 위한 허세였나. 아무리 어린 대한민국 일지라도 명색이 한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언론인은 1980년대부터 북한의 각종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눈물을 흘린 줄 아는가.

이 언론인은 늘 베개머리에 헌법 책과 형법 책을 놓고 잠을 잤다. 북한의 법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부했다. 그것은 내가 언론사를 운영하기 위한 비지니스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민주 체제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언론인은 그들로부터 2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나는 법정에 섰었다. 미국의 판사들에게, 검찰에서도 나는 겁을 몰랐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돈, 여자... 카드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언론인은 그것을 모두 거절했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뭔가?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국가가 마련한 법정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헌법이 가르친 명제가, 의무가 무엇인가를 모르는가. 무릇 헌법은 국가기관에 권력을 수임하면서 동시에 국가권력 기관의 권한과 활동을 법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하고 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이 집중 혹은 남용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자 이다.

그러한 당신들이 사명감을 상실하고 시류에 편승하거나, 불명예스런 오해에 휩쌓인다면 당신들은 그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제의 문제에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당신들이 헌재의 종신 근무자 인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식하지 않고 권력에 아부 굴종을 할 땐 당신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과 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번 본건 3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해당이 되지 않고 기각으로 결정할 땐 당신들은 헌법을 팔아먹은 매춘부로 낙인된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도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고로 장식하지 말 것이며, 측근 비리 또한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하지 말 것이며, 국정 경제파탄은 다행스럽게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오늘의 경제상황을 체크해 보라.

당신들이 헌재의 재판관들이라면, 국가와 헌법이, 국민이 가르친 명령어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해야지, 헌법을 팔아먹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신되는 행동을 할 땐 당신들은 우리의 분명한 공적이다. 오판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판을 했을 땐 당신들은 어느 검사 출신이 던진 말 처럼 "한국을 떠나라" 고 주문한다.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피를 흘리고 흘린 그 땅에서 호의호식한다는 것은 건국의 공로자들을 울리는 것이다.

우리는 5월 13일 시간이 오지 않고 시계추가 12일에서 멈추기를 바란다. 국헌문란자를 처벌 못하는 그 불쌍한 재판관들에게, 우리는 하루 밤이라도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얼마나 괴로웠고 피곤했겠는가. 헌법보호 수단의 벽이 낮아 무너진 그 아픔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헌법보장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권력에 무릅을 꿇어앉았다는 사실은 2004년 5월 13일의 대한민국 헌법이 잠시 폐업에 돌입하는 날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라. 그 더러운 역사는 4- 5명의 헌법 반란자들이 초래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헌법 전문,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불의를 타파하며...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명문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였나?

미주통일신문.TV방송 <배부전.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