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는 전직 정권실세들이 툭하면 "내가 입을 열면...."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아 - 거물 정치인 구속은 거의가 권력투쟁에서 패배, 숙청 차원에서 구치소에 처박아 넣어 -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권 신호에 따른 인신구속의 장기화는 '남한인권법안'도 제안해야

굿모닝 시티로부터 4억원을 받아 청탁성 뇌물죄에 성립,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저촉,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대철 정치인이 비로소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항소심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저항"으로 인해 노무현은 정대철을 풀어줄 것으로 관측.

여기서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 그가 다른 죄수보다 더 장기구속 된 배경은 현재의 열린우리당 창당에서 비협조, 차후 남북연합 작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제거 당한 것인데, 최근 그가 {내가 입을 열면 노무현, 국회의장도 정치를 할 수 없다. 내가 그냥 당하고 죽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라..}면서 실신 상태.

"입을 열면 ?" 대체 무슨 비밀을 알고 있기에 이제사 폭탄선언을 준비한다고 엄포를 놓았을까. 물론 정대철 정치인이 입을 열면 측근비리를 뺨치는 결정적 대형비리가 폭로된다. 전자개표기 조작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밖에 노무현 당선 직후 입금된 기업인들의 자금이 무려 200억 원 이상이므로, 정 대철 등 당시 선거 참모들이 그 실상을 알고 있다.

여하튼 정대철 정치인이 입을 어떻게 열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가 이 달에 풀려나면 또 폭탄선언 준비물이 "언제 그랬어 ? 내가 ? " 동문서답을 할 것으로 본다. 과거 어느 실세들도 추락하면서 후기 정권을 공격한 사람이 없었다. 일단 수갑을 차고 푸른 수의를 입고 감옥에 들어가면 입이 얼음장처럼 얼어붙는다. 그런 마당에서 입을 열고 같이 죽자고 할 위인이 없다는 것. 그게 근대한국의 엽전 근성이다. 

그 보다 우리 검찰, [검찰 과오로 무죄판결 급증] 보도에 충격을 받는다. 검찰의 실력이 저하되었다는가. 매년 1천 여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다보니 사법부의 질이 현저하게 저질화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어째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과오 등으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모두 687건으로써 2002년 보다 150프로 증가했다는 국회 국감자료는 글자 그대로 충격적이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였고 증거를 확보했기에 법정에서 이 같은 무죄판결이 속속 터지는가 말이다. 역시 편의구속 사실 때문인가. 무죄를 추정하면서도 권력의 신호등에 따라서 인신을 마구 구속한다면 북한인권 보다 더 중대한 남한입권법안이 미국에서 다루어져 야 할 판이다.

정대철 정치인에게 돈을 준 굿모닝 시티 윤창열 이라는 인간도 검찰수사와 1심 법정에선 뇌물이었다고 진술했다가 이젠 정치자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나.

검찰, 대한민국 검찰, 너무 심하지 않는가. 법전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정 대철 정치인에겐 편의구속 관례에 따라 장기 구속한 검찰권 등 사법부의 공동전선을 볼 때 남한의인권사태도 아주 심각함을 확인했다.

정대철 정치인이 폭로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폭로해야 할 이 더러운 정치집단의 행각과 검찰권 등 사법권을 남용, 아닌 악용을 하는 오늘의 서초동 법원단지는 개혁 이상의 메스를 가할 집단이다. 사람을 예사로 구속하는 자들의 폭력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인민공화제 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의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공적범죄행위도 처단대상이 되어야 한다. 누가 호루라기를 불 것인가. 내일 모든 국민은 시청 광장에 모여 청와대로 달려가야 한다. 피를 흘리자 . 
                                                                                <배부전 발행인>

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