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처벌하겠다니 .. 내외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 -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현 정부를 친북(親北)세력 인양 호도하는 근거없는 주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한 이후 오늘 한국시간 5일 다시 그는 '집회 참가자의 주장이 도에 지나친 경우가 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다.

정말 가당찮은 총리라는 사람의 행동을 듣고 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국가경제 파탄적 통치행위와 국민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집단들이 도리어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처벌하겠다고 발언을 한 행위들에 대해 내외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한다.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인가. 그들이 누구 때문에 스트릿으로 나와 피를 흘리며 노무현 정권 타도를 외쳤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가. 그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된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전개하는 소위 통치행위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리까지 매도하고 있어 급기야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그들은 - 현 정권 386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몸으로 체험한 참전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 - 노무현 정권의 측근비리에도 침묵했고, 경제파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 때 비로소 집회시위를 통해 현 불법좌익정권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 중 일부는 도에 지나친 표현도 있었겠지만, 현 정권이 시도하는 국보법 폐지에 비교하면 그 도는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국민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는 총리에게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경고한다. 

4일 시청 앞의 대규모 국민시위를 가리켜 "주중 집회를 통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 데 대해 유감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5.18 광주항쟁,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그 당시 광주시청 앞은 질서정연한 시위였던가. 6월 항쟁도 헌정질서를 고려한 집회시위였던가.

당시의 그들이나 오늘의 우리는 헌법의 규범을 파괴하는 권력집중적인 인민공화제로의 진행, 북한의 무력통일 방조 내지는 협력적 정책 지지 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고, 위기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어제의 국민적 저항은 군부독재에 대한 항거가 목적이었으나 오늘의 우리는 법치국가적 통일질서의 유지를 교란 훼손 전복을 하려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청 앞에 모인 그들이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해서 주중에 나온 것으로 아는가. 총리들이 군부와 투쟁할 때 그들은 전장에서 자유를 수호했던 군 출신들이었다. 그들이 흘린 피와 상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그들이 국가의 심정을 보호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악당들을 향해 질타하는 소리가 다소 도가 지나쳤다 하더라도 우리의 헌법은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 북한 인공기를 소각하며 청와대로 진입하려 했던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노무현 정권 물러가라고 절규했겠는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수 차례 국민에게 협박을 하는 총리는 우선적으로 제거돼야 할 반민족- 반민주 조직범죄단의 일원이다.

국가 공직자들이 국민 스스로가 쟁취 수호하려는 국가헌법질서를 역으로 방해하고 침해하면 급진좌경주의자로 단죄한다는 1975년 5월의 사법부 판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위헌적 국가통치를 하는 집단에 대해 집회결사, 표현 양심의 자유를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총리는 대체 누구인가.

우리 국민은 앞으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좌경성 정당활동 등이 결과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교란시키고,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과서 '친북반미(親北反美)를 선동하는 교재를 가르치고, 한미동맹 관계를 파괴 북방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위기를 초래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북한 핵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해악적 위험이 명백해 질 때 우리는 도를 넘어서라도 "단호히 대처하는 국민"이 될 것임을 총리에게 경고한다.

이른바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자들이 아주 교활하고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선-총선을 통해 매춘-도박-사기 공화국을 만들었고, 국가의 존립 안전까지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한 우리 내외국민은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불법 좌경 정권의 해체와 그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참여정부라는 미명 하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보다 더 악랄하고, 무지- 배신적 행각을 자행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를 음해라고 불만을 토로한 총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노무현 정권이 친북적 정권이 아니라면 어째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했는가. 수도이전의 저의가 무엇인가. 현 정부가 친북정권적 임에도 아닌 양 부인하는 총리 자신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매도했다고 경고한다. 평등,정의,인간의 존엄성들을 실현하고 확보하고 구현하려는 우리들의 시위를 허위사실 유포다,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총리는 현대법치주의의 위기를 자초한 범죄를 자행했다고 엄중 경고한다.

시위자들이 현 불법정권에 대해 헌법의 이름으로 공격할 수 있음에도 "음해내용이 명백히 불법인 경우 법적 처리를 한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우리 내외 국민은 총리에게 참여정권이 과거 군부독재 시대 이상의 신독재사회주의적 국가조직운영이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서 그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 협박을 하는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 보라 !

이번 시청 앞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탄핵재판 관련 재판관들이 저주스런 이 시간에, 우리는 합헌적인 구제수단이 없어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해찬 총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자 임을 추가 경고한다. 우리는 그 어떠한 살인독재체제의 위협이 있을 지라도 국가권력이 우리의 헌법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고 헌법존재 가치를 부인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총리에게 최종 충고한다.
                                                                                 <배부전 발행인>

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