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범으로써 목적이 있는 행위 일단 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 -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보여 준 현명한 조치 인정 - 검찰은 다른 케이스도 국가이익, 체제수호 위한 법리를 우선 가치에 두고 처벌해야

검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조갑제(월간조선 대표), 김용서(전 이화여대 교수) 두 사람에 대해 내란선동죄 성립이 안 된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조치는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운 법 정신을 보여 바람직 하나, 일단은 그들을 법정에 세워 심리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케이스였음에는 분명했다.

1999년 7월 19일 당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 당시 검찰이 형소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한 후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인의 진술만 듣고 피고소인 본사 발행인을 구속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케이스 성격에 따라 구속, 무혐의 처리를 하는가. 언론사에서 보도한 관련 사실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구속부터 했던 당시 공권력 남용과 오늘 두 사람의 중대한 폭동선동 관련 범죄사실 관계에서 무혐의 처리한 검찰권은 편파적이라고 판단한다.

위 두 사람이 강연장에서, 혹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군의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김 교수),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조갑제)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형법상 내란선동죄 성립 구성요건 등 위법성에 대해 관대한 법리해석을 했다고 지적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그들이 비록 언론, 표현, 양심의 자유권이 보장된 신분이며 폭동선동 행위가 현실적으로 가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착수) 국민을 상대로 군사 쿠데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심지어 친북비호 독재정권은 타도대상이 된다고 "선동"한 행위(합헌주장은 헌법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고는 있다)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들을 기소했을 경우 나타날 파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조치 건은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적절한 처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체제전복에 대한 저항권(저항권 행사가 착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나) 선동적 행위가 다수를 대상으로 표현한 이상 내란선동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행위(Handlung)는 범죄성립의 3단계 요건에서 일단은 그 구성요건과 위법성에는 상당히 연결요소가 있어 책임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들의 행위는 범죄론의 체계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결과를 기대하는 선동행위를 한 것이다.

인과적 행위요소로 파악할 경우, 그들의 행위가 비록 부작위(신체적 동작이 결여)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과 행위를 한 특별한 장소 및 공간의 파괴력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행위는 결과를 발생토록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의 사회적 신분, 인격, 경력, 현재의 직업, 사상 등을 고려할 때 그 같은 언동을 할 땐 이미 사유세계에서 계산(폭동 내란 선동)을 했고, 그 목적 설정에 따라 자신들의 고유한 전문지식 전달 수단을 통해 전달했고, 다시 최종 그 목적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실세계로 유도했다는 점에서(사회적 행위론 참조)  그 위법성(미필적 고의성)이 일부 없지 않다고 말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검찰 측은 그들이 폭동-선동행위가 없었다 하여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들이 비록 행위에 착수 실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평소 보수 우익적 성향으로 현 정권을 비판했고 계속 그 같은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특히 그들의 행위로 인해 엄청 난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관계에서 검찰이 예방적 차원에서 일단 표현범에 대해 기소가치가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난해하다. 재판 과정에선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어 선고유예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은 아쉬움을 남겼다.

대한민국 검찰은 앞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처벌을 강요하고, 다소 처벌적 수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겐 무혐의 처리를 하는 편파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위 두 사람은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아주 요긴한 인물들이며, 검찰이 그들을 처벌할 경우 엄청 난 파장이 필연적이므로 무혐의 종결은 아주 잘 한 일이다라고 거듭 인정은 한다.

그러나, 재론 하지만 폭동선동 행위가(그들은 군속이 아닌 언론인이며 학자다) 현실적으로 결과발생이 되지 않았으나 그들의 신분과 직업에서 볼 때 강연장 -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자신들의 생각, 표현이 곧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폭동 선동죄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었다는 피의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배부전 발행인>

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