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기자간담회

노 대통령이 당원에게 보내는 편자를 통해 ‘한나라당에 국무총리 지명권과 내각의 일부를 넘기는 대연정’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노당 및 열우당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당사자인 한나라당조차도 매몰차게 거절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메가톤급 폭발력이 있는 국정의 중대사안을 제안했음에도 콧방귀도 안 뀌는 형국이 되었다.

이 제안에는 ①제안이유 ②제안방법 ③제안시기가 현 정치현안과 너무 동떨어져 보는이로 하여금 아닌밤중에 홍두께로 보일 따름이다.

29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보충설명에서 제안이유로 “정권을 내놓더라도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꼭 바꾸고 싶어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이란 타당에게 정부의 중요직책을 할애하여 국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권한을 행사케하고 책임도 함께지자는 것인데 북핵문제 한미관계 민생경제 등 당면한 주요시책이 산적함에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연정을 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모를 이유이다.

더군다나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인데 다음 총선은 2008년에 있으므로 2007년에 물러나야 할 사람이 2008년에야 시행될 선거구제도 변경을 목적으로 지금 연정을 하자는 연정제안의 배경에 숨어있는 검은 그림이 없는지 의구심만 더 할 뿐이다.

노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면서도 국정운영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나라당의 거부를 비판했지만 자기 스스로 대연정은 중선거구제로 가기 위한 미끼임을 자인했다.

6자회담에서 원하는대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최악의 상태로 간다든지 폭발직전의 민심이 어떤 악재를 만나 민란으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책임을 한나라당에 덤터기 씌우려는 물귀신작전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제안방법에 있어서도 독선적이고 서투르기가 거지없다. 한나라당에 대한 제안이라면 먼저 한나라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후 공론화하여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하나 현재로써는 그러한 낌새가 없다. 대통령이 제안하면 얼씨구나 좋다하고 덥썩 받아물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한 경솔함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의 시큰둥한 반응데 대해 “한나라당은 정권을 받기가 싫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빨리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대화부족은 탓하지 않고 한나라당에 그 특유의 덮어씌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음 총선은 2008년에 있으므로 2007년에 물러나야 할 사람이 지금 제안할 사안이 못된다.

국정을 챙기려면 박 대통령처럼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무능한 대통령이  있으니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것은 국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