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을 일삼는 강정구가 이번에는 적반하장 격으로 '우익단체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일 오전 서울 중림동 자택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일부 보수진영에서 '내전'인 6.25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게 범법행위다. 국보법이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침략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곧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국보법 위반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보수단체들이 국보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6.25를 통일전쟁이라 칭하는데 반해, 보수단체들은 침략전쟁이라 우기는 바 전쟁을 주권국가간의 무력충돌로 볼 때,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침략전쟁이라는 용어 속에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전제하의 호칭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단체들이 침략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그의 논리이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전쟁의 정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오류이다.
그는 전쟁의 당사자가 오직 주권국가 만이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인 것 같다.

전쟁에 대한 학문적 연구논문은 수량이 너무나 방대하여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고 전쟁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안보관계 용어집(1998,국방대학원)에 의하면 ‘전쟁이란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있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행위(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에 준하는 집단’이란 교전단체로 반드시 국가만이 전쟁의 주체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을 교전단체로 볼 때 6.25를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강정구는 얄팍한 지식 나부랭이로 혹세무민하는 말장난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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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