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비방과 위협의 강도가 단계적으로 상승함에 발맞추어 남한내 좌익세력들의 대정부 공세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극렬한 비난을 개시하자 1월 17일 인민군총참모부가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이어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 한다.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NLL)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했으며, 2월 28일 인민군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관리구역 주변 육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고, 3월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동해영공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 안전까지 위협했다.

한편 김대중을 수괴로 하는 남한 내 좌익세력과 특정지역이 연대한 촛불좀비광란에 이어 햄머와 전기톱이 춤추는 난장판을 연출하더니 급기야 전철연은 신나로 경찰을 통닭구이로 만드는 불상사를 자행하였고, 드디어 민의의 전당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기에 이르렀다.

좌익세력과 특정지역이 연대한 반정부집단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위시하여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노동 등 각개각층에 침투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전위조직을 가동시키기고 있다.

이들은 상층지휘부의 지령에 따라 종횡으로 연결되어 일사불란하고 치밀하게 상호지원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국가내의 국가로 Network 체제가 이루어져 법망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고 있다.

비근한 예가 촛불좀비광란의 전개와 사후 사법처리 전개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촛불좀비광란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법처리는 ① 촛불좀비광란 주모자 집시법위반, ② MBC PD 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③ MBC PD 수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대별된다.

촛불좀비광란 집시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이나 당시 박재영 형사 7단독 판사가 촛불시위(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자, 당시 촛불시위 재판을 담당한 일부 판사들이 헌재의 판단을 본 뒤 하자며 재판을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민변(民辯) 등 외부단체들과 연대한 일부 좌익 소장 판사들의 조직적 사보타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젊은 좌익판사들이 법원이 지난 정권 때와 달라지는 데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얼굴을 가린 채 외부에 기밀을 요청한 이메일을 뒤늦게 유출시켜 조직에 상처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에서 저들의 저의를 읽을 수 있다.

작년 서울지법원장 시절 담당 판사들에게 보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은 법원조직을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법원장으로서 일부 판사들이 증거조사도 안 하고 재판을 보류하는 등 신속해야 할 형사재판을 방치해서 늑장 재판을 독려하는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한 것임에도, 대외비인 기관장의 업무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3개월 지나 뒤늦게 언론과 좌익단체에 누설하여, 마치 정부가 압력이나 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촛불좀비들의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수작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작년 10월 14일 ‘촛불시위’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10여명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사건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작년 11월 6일 이메일에서 “내년(2009년) 2월이 되면 (인사이동으로) 형사단독 재판부에 큰 변동이 예상되는데 부담스러운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한 데 이어, 11월 24일에는 “피고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법에 따라 결론 내주기를 당부한다.”라며 통상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한편 MBC PD 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해 7월에 정운천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PD수첩 제작진이 영어 원문번역 과정에서 의도적 오역이 있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에게 배정하였으나, 임 부장이 사표를 내자 사건을 형사2부에서 형사 6부(부장검사 전현준)로 재배당했다.

정 전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3월 3일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당시 방송 진행자인 송일준 PD, 김보슬․이춘근 PD, 조능희 CP를 비롯한 PD 6명과 작가 2명 등 관련자 모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고소 했으며 새 수사팀은 기초조사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

MBC는 호남출신이 거의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며, 임 부장의 부인 장연희씨의 부친 장재식씨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국세청장, 민주당 의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역임한 점을 미루어 보아 좌익방송 MBC와 호남의 연대세력이 임 부장을 압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MBC PD 수첩에 대한 손해배상은 노노데모가 시청자 2,455여명으로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작년 9월 “PD수첩의 허위·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을 대리인으로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양현주)는 2월 17일 “PD수첩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시변은 “불법 촛불시위를 옹호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딸(32)이 주심판사를 맡아 변론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의 주심판사의 부친인 천정배씨는 지난해 5월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한 바 있고, 촛불시위 합법화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에 불리하게 판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법관행동강령의 ‘이해관계의 직무회피’ 기준을 무시하고 천 판사에게 주심을 맡긴 재판부와 이를 회피하지 않은 천 판사는 좌익방송 MBC와 호남의 연대세력과 커넥션에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온통 MBC의 허위과장 보도와 촛불좀비 난동으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였던 좌익들이 이제 사법처리라는 제2Round에서 사법부를 Target로 삼아 조직적으로 사법부 흔들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앞으로 용산 전철연 테러, 국회난장판, 전여옥 테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시국사건을 두고 기세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사법부는 법수호의 최후보루임을 자각하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