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월 16일 ‘개성공단 경협협의 사무소’에서 가진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측의 성의가 있기를 바란다.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인 품목이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고위급 회담 등의 대가로 쌀 30만~40만t이나 비료 20만~30만t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요청은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이 요청한 11월 중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교환상봉과 내년 설에 금강산에서 상봉행사 제의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책 모색촉구에 대한 요구성 답변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담당자들이 지난해 10월 24일 통일부를 방문,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 바 있다.

WFP는 2009년 11월까지 5억 300만 달러(식량 63만t 상당) 규모의 대북긴급지원을 한다는 목표로 각국에 동참을 호소했고, 정부도 지난 8월 WFP로부터 최대 6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공식 요청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 식량사정이 시급하지 않다. 북한의 식량상황과 국민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모두 거절했다.

그러나 WFP가 북한의 년간 식량부족량이 180만t 정도라 한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에 식량비상이 발생할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부는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7181억7천만 원을 대북 직접지원 예산으로 책정했다.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책임도 있다.

더군다나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 하지만 유엔 제재결의 1874호를 무시하고 대규모 지원을 한다면 모처럼 효과를 보는 국제공조에 금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WFP가 요청한 최대 6000만 달러 규모(쌀 7만3000t)의 대북지원을 하되, 면 단위까지 우리의 모니터 요원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