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TV가 터뜨린 선제공격이란 말이 북한 핵실험과 더불어 세계 뉴스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이란 개념에 대해, 미 국방부 관리가 설명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미 우방에 (9.11 같은) 위험이 닥치기 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것.

미 대통령에게는 국토방위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국토와 국민에게 중대한 위험이 들이닥칠 것이 예상된다면, 그것이 9.11 테러나 쓰나미처럼 대형비극으로 등장하기 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미 대통령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 대통령에게 주어진 의무를 미 국방장관에게까지 법적 장치로써 확장해 놓았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 해외, 특히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들에게 새로운 핵전쟁에 대한 전략적 지침이 배포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그 지휘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을 가진 깡패국가에게 선제 핵공격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권리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제공격 개념은 (북한 같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가를 향해 사용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며, 그 법적 근거는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자국민 보호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선제공격의 대상은 세균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소지한 국가로 현재 지구상에 30여 개 국에 이르며, 언제 그것의 일부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위 세 가지 종류의 무기들을 다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위에 그 무기들을 탑재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다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북한은 2003년 8월의 6자 회담에서 미국대표에게 그들이 핵을 수출할 수 있다는 위협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2004년 말 미 의회에 보고된 리비아에서의 북한산 농축우라늄 발견입니다.

한승조 교수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이 핵이 없어서 미국의 침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어서 지금 저렇게 한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노태우와 김일성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바로 다음해부터 핵 개발 또는 핵보유작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영변에서 쫓아낸 것이 2002년인데, 후세인은 그 다음해 3월에 미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은 후세인 때문도 아니고, 파키스탄을 닮고파서도 아니며, 순전히 평양정권의 십 년 넘은 독재강군 전략의 일환일 뿐입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한 후, 경제적 봉쇄 등 어려움에 처했으나 9.11 테러로 테러와의 전쟁이 개시되면서, 알 카에다를 숨겨준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일에 미국을 도우면서 저절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과연 파키스탄 같은 처우개선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입니다. 파키스탄은 비록 인도와 분쟁은 있었으며 이슬람권에 편들기는 했으나, 미국을 철천지 원수국가로 그들의 주적으로 명시하고 난동부리며 지내던 국가는 아닙니다.
이 점에서 북한과 친 김정일 세력들은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전쟁 준비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7개 항공모함전단이 참가하는 합동훈련을 대대적으로 가졌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스테니스 호, 링컨 호, 레이건 호 등이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스테니스 호, 링컨 호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니미츠 호, 레이건 호, 키티호크 호 등이 12월부터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이건 호는 지난해부터 배치가 시작된 최신예 핵 항공모함입니다.

미국 본토와 캐나다 방위를 위한 MD계획이 (비록 테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럼즈펠드가 미 의회 반대에도 무릅쓰고 추진하는 RNEP(강력지하침투핵폭탄)의 개발도 끝난 것 같습니다.
미 의회의 법적 장치-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선제공격을 허락하는-도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정권교체의 합법적 근거인 북한인권법안도 통과되었으며, 무엇보다 미국이 기다리던 북한의 선제공격 필수조건 즉, 핵물질의 제3국 수출, 핵실험, 6자 회담 포기의 박자들이 다 충족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CIA의 잘못된 보고서를 기초로 침략했다는 비난을 여태껏 듣고 있으므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공위성 사진만으로는 결코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국을 알아야 하며, 북한을 알아야 하며, 중국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알아야 합니다.
일본 역시 그들의 본토가 위협적 상황에 놓인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부터 북한을 겨냥한 지하침투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실로 치밀하고 무서운 국가입니다.

미국이 북한 선제공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미군의 전략적 배치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번 주부터 추진하는 BRAC 2005로 미 본토내 기지 25%가 축소되며 미군은 훨씬 기동성을 갖추게 됩니다.
BRAC 2005는 과거의 BRAC 와는 전략적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며 미군들은 완전히 변한 新사고방식과 스마트한 기동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 땅의 미군들은 이 점에서 이미 스마트하게-대대적 반미촛불시위 덕분에- 변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판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공포를 전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들은 좀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오십 년 간 북한 땅의 생지옥에서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간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김정일이란 악마와 그 악마의 일당들이 한반도에서 영구히 씻겨나갈 이 찰라에서 이렇게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평시에도 지하철이나 교량 붕괴나 백화점 붕괴 등으로 수많은 인명들이 죽는 것이 예사처럼 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들은 김정일이란 암을 수술함에 있어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용감해지고 좀 더 확고한 삶과 죽음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 가을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전쟁준비를 다하였다는 징후가 별로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허나, 지금은 각종 미 의회 자료들을 보아도 그렇고 미 국방부가 새로 그들 군에 요구하는 새로운 배치개념을 보아도 미국은 이제 북한이란 대량살상무기를 어마어마하게 갖춘 저 불량깡패집단을 제거할 확실한 준비를 안팎, 위아래로 다 갖추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미 국민들까지, 북한이 미국에 제1번째 위협국이라 지목하였으니, 적극 동의한 상태입니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미국은 김정일 제거에 나설 것입니다.
그 일이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주둔 미군들에게 배포한 전략지침서에 의하면, 테러자들의 피난처가 된 국가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에게 거액의 달러를 상납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데 동참한 자들은 알아서 회개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든지 아니면, 유서라도 써놓고 김정일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여 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나온 미 의회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육십 년 전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던 것처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진입하는 날이 곧 올 것이며 그리되면, 북한인들이 그 동안 당한 죽음의 비극에 마냥 침묵하였던 남한이 전 세계 앞에서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독일인들이 가는 곳마다 히틀러의 악을 사과하고 다니는 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입니다.

2005.5.8. 한은경 씀.
blog.chosun.com/hansu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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