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 논리에서 찾아본다.

북한핵 관련 1994년 제네바 합의가 깨진지 4년이 지나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 클린턴 정부에서 공화당 부시 정부 2기로 옮아 간지 1년 차가 되지만 북한은 김정일 독재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한국은 한 뿌리의 두 번째 정권이 들어선 지 3년 차가 된다.
북핵 관련 직접당사자들의 변화현상이다.

어느 국가든 국익 지키기는 매일반이다. 국익을 못 지키는 국가는 쇠하기 마련이다.
국익은 힘의 바탕에서 말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익이 첨예하게 맞대들었을 때는 힘만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전쟁의 수단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국익 수호차원의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터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건 엄격히 전쟁이랄 것도 없다. 그냥 때리면 끝날 것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결론부터 말하면 불행하지만 반드시 터진다. 그 자초지정을 알아보자는 것이 이 글의 뜻이다.
盧정권 하 제도권 언론에서는 다루기 껄끄러운 이야기여서 필자는 오래 전부터 쓰기를 망서려왔다.
온라인에서 그러나 용기를 냈다.

미국의 核戰略 論理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8일 미국의 지금까지의 기본전략을 일변해서 선제공격전략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 김정일이 미국의 핵폭탄에 의한 폭격목표가 되는 최대 이유는 핵무기를 가지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정일의 크나 큰 오산이었다.
핵무기를 가지면 군사대국이 된다고 오판하고 김정일은 2003년 3월 돌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밝혔다.
핵무기를 가지면 일류국가이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세계핵전쟁이 유발될 것이므로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꾀 많은 김정일도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는 아둔했을 뿐이다.

미국의 기본전략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래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였다.
그리고 이 기본전략을 암묵적으로 유지해 왔다.
한국의 6.25전쟁을 휴전선에서 정지시킨 아이젠하워 정부 이래 케네디, 닉슨에 이르는 미국 대통령은 같은 원칙을 공표하고 그 어려웠던 정글전의 베트남에 대해서도 핵 공격은 없었다.
북한의 김일성과 아들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손을 댄 것은 핵무기를 갖기만 하면 1945년의 일본과 같은 비극은 맞지 않고 金 王朝가 영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데 있다.
그러나 현실문제로서 미국은 부시 宣言에 따라 핵무기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지만, 핵무기를 가진 자에 대서는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 김정일로서는 어찌해야 좋은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져야겠지만 그것은 미국보다 강하고 커야한다.
북한 김정일이 미국에 의한 핵 폭격의 목표가 된 것은 김정일이 미국보다 작고 약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다.
잘라 말해 약한 핵무기를 가진 때문에 미국 핵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보면 정확하다.
단지 이것만이 그 이유는 아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과 북한은 미국이 큰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행동을 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데 심각한 이유가 있다.
막말로 흙과 바위뿐인 땅덩어리에 미국 군대의 피와 땀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석유가 있나 금이 있나, 동북아 한 구석의 북한은 중동의 이라크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김정일이 테러국가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김정일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뿐이다.
그 때문에 미군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미국이 미국을 위해 생각해 낸 구실이 핵폭탄을 사용해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구상이 나온다.
미국이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것은 대전 후 역사가 증명한다.
부시 정부는 북한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북한과 테러리스트의 관계를 증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9.11 동시다발 테러사건 이래 <테러와의 전쟁>은 부시정부가 높이 치켜 든 기치이며 그 명분 하에 김정일을 쳐부순다는 것이다.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도 명분은 <대량학살무기의 제거>였다.
한반도에는 석유가 없으니 명분은 더욱 선명해진다.

거듭 말해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기본 핵 전략을 더욱 굳혀준다.
첫째, 김정일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 때려부수는데 대한 하등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이고....
둘째, 북한의 테러리스트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피를 흘릴 가치가 없는 땅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 같은 이유로 김정일을 핵 공격하려는 배경에는 一極體制 하 초강국 논리에 의해 세계를 움직여 갈 수가 있다는 自信이라는 것이 있다.
당연히 世界平和세력이나 유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부시 정부를 지탄할 것이다.
하지만 부시정부는 어떤 반발에도 구애받지 않고 다음 논리로 밀어붙일 것이다.
논리는 <미국을 테러리스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 군대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의 단 두가지다.

지금 남 태평양의 고도, 야자수 잎이 바람이 너울대고 하이비스커스 꽃이 난무하는 괌 섬에서는 하늘의 요새라 불리는 B-52와 B-1폭격기 40여대가 벌써 1년 가까이 핵 폭격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보이지 않는 독수리로 알려진 스텔스 전폭기 군은 극동의 모 기지에서 지형 익히기 훈련에 여념이 없다.
김정일에 대한 핵폭격 준비는 미국의 21세기 새로운 세계전략의 특징을 과시하며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밀고 나간다는 전략의 한 단면인 것이다.
김정일이 끝까지 무조건 포기를 거부하고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말살되는 운명을 맞는다면 그야말로 超强 미국 독자 논리의 세계 지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Pin-Pointed Nuclear-Bombing 등 핵 전술과 기술문제, 북폭 시기 그리고 핵 북폭을 둘러 싼 미국 내 정치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마땅하나 너무 장황하여 줄이고, 다만 한 가지, 펜타곤은 벌써 미 議會의 위 PPNB용의 방사능비확산 및 소형화 예산 승인을 받아 제작 완료 단계라는 것만 밝혀둔다.

사족: 필자의 대미국인 경험에 비추어 대륙적 느긋함과 우리의 반도적 조급함의 차이는 있다.
대북 送電論 등 지금 국내 돌아가는 상황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안중헌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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