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결과가 한나라당의 4 : 0 완승으로 나타나자 열린당과 민노당 그리고 청와대는 지금 태풍급 후폭풍이 밀어 닥치고 있다. 사필귀정이다.

열린당은 오늘 지도부 퇴진을 놓고 극심한 혼란상을 노출하면서 백가쟁명의 열띤 토론 끝에 지도부 전원퇴진으로 결론을 내리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당 수습을 하기로 했다 한다.
오늘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정치에 손떼라. 청와대의 인적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직격탄도 나왔다.
이것은 열린당 의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고 레임 덕 현상이기도 하다.

청와대도 그 수습책을 놓고 숙의를 거듭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와 정무점검회의를 열어 당 상황을 시시각각 점검하는 등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당은 동요하지 말고 정기국회에 전념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당부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가 퇴진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김만수 대변인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언급만 하고는 공식대응도 자제했다.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노당도 후폭풍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울산이라는 안방에서 졌기 때문이다.
역시 지도부 퇴진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당원들도 인터넷을 통해 지도부의 무능과 오만과 자만을 질타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한마디로 노 정권이 국가가 가야할 방향과 좌표를 잃고 이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에 의한 중간평가인 것이다.

좀 더 세밀히 보면,
(1) 이 나라를 온통 뺄갱이 나라로 이끌고 간데 대한 민권의 승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분단상황에서 뺄갱이나 다름없는 강정구 교수를 구하기 위해 어찌 정권이 나설 수 있나 하는 것이다.

(2) 사상초유로 천 법무가 검찰수사지휘권을 발동 한 것은 검찰을 정권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것에 대한 응징이며

(3)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별꼴 다 본다”고 폭언한 이해찬 총리에 대한 질책이다.
여기서 ‘별꼴’이란 뜻은 ‘너 미쳤다’는 뜻과 같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한 말이나 똑 같은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총리는 임명직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총리보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높은 위치라고 보면 된다.

(4) 박 대통령이 이룩한 이 나라 경제를 거의 다 망친 노 정권에 대한 준엄한 채찍이다.
어찌 세금만 때려 매겨 세금융단폭탄을 퍼붓는 무능 무기력한 정권은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5) 친북반미정책으로 혈맹 미국의 은혜를 배신하고 지독한 독재를 통하여 북한 동포 인권탄압과 그들을 굶주림 속에 처하게 만든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노 정권의 지나친 아부아첨에 대한 일종의 경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 통일에 의한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운운은 이 나라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작태로 봤다는 것이다.

(6) 노 정권의 코드인사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이 나라를 분열국가로 만들어 간 것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는 뜻도 있다고 봐야 한다.

(7) 대연정론과 국민대통합회의 같은 제안은 사전 정지작업과 야당과의 조율도 않는 것은 노 정권이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것이고

(8) 민노당에 대해서는 이제 뺄갱이 정당 짓 하지 마라는 뜻이라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 정권은 정권을 담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지금 물러서 주는 것이 바로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열린당과 민노당은 지금 해체해서 새로운 정당 같은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
지도부사퇴 같은 것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과 고단위 처방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향후 정국방향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정치발전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끝)

2005.10. 28

長江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