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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견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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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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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 |
| 작성자 |
이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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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prat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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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3-06-05 |
| 제목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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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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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적으로 현 법률의 리듬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점은 변호사 선임건에서부터 실재의 세금부과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 심각성은 도를 넘어선다.
1.100%의 영수증을 발부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법률상 피의자의 "계도"에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면 "금고형 이나 징역형"
이 선택되기 전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법안을 더욱 활성화 하여야 하며,
2."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라는 재판부의 판단 보다는 강력범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그런 전례가 없었던 예전기록하에 그의무가 주어져 보는것이 좋을듯 하다.
현행 변호업무상 재판부에 "기소"가 붙어야 비로소 변호업무가 시작되는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경찰서에 가 보아도 경찰수사과정부터 변호사의 선임을 할수 있음을 원칙으로 만들어 놓았다.
3.초등수사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일선 경찰이나 검사들의 수준에 맞추어
대등한 수사를 받을수 있도록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초등수사부터의 국선변호선임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볼만하다.
또 현재 상당량 광범히한,
예를 들어 3년이상 10년이하의 형 또는 벌금형 1000만원이상 이런식의 법률 보다는 재판부의
범위를 축소해 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4.1년이상 2년이하 또는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일단 구속이 되고 보면 현재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단일가족인바 필요하다면 5분정도의 1일1회 면회시간만으로는 상당량 부족함으로,
형이 확정되기전엔 가장 사건을 잘알고 있는 피의자가 일을 처리할수 있도록 통신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한듯 싶다.
5.형이 확정되기전엔 죄인이 아니지 않은가.
현행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송치과정을 보면 탈주자등의 방지를 위해 포승줄 및 수경을 채우는데 이 또한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모니터상으로도 가능할듯 싶다.
6.현행 탄원서 및 항소 이유서등도 인터넷을 이용 많은 간소화 형태로 할수 있지 않을까.
교묘한 형태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선의의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7.필요하다면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할수 있게 하여
서로의 오차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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