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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견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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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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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 |
| 작성자 |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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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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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3-06-04 |
| 제목 |
내용을 보니 감치명령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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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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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을 주관하는 자는 판사이다.
변호인이 증인에 대하여 유도심문을 계속하고, 유도심문을 하지 말도록 판사가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였으며, 재판진행을 위한 판사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저항하여 정상적인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감치명령은 당연하다.
변호사의 행동이라 하여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판사의 직무유기이다. 피고든 원고든 그들의 변호인이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변호사만 우월적 지위를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뱐협이 반발하는 모양인데, 수차례 주의를 주어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
잘했다. 판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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