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정기구독하던 타임지를 때려치우고 반년 전부터 정기구독하는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紙에서 2004년 세계 전망이란 특집호를 보내왔다. 오늘 아침 읽은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전망한 2004년의 남북한, 일본, 중국을 발췌번역 소개합니다.

[북한] - 2004년은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무기 毒牙를 빼기로 서로 합의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은 이 1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할 건덕지가 없지만, 북한의 김정일은 신이 날 것이다. 그는 1994년 때와는 달리 이제 두 가지 핵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다. 본래 갖고있던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지금은 우라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차기 다자회담의 전망도 분명치가 않다. 북한은, 미국이 안보 보장과 막대한 경제원조를 약속하기 전에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이나 마약 같은 수지 맞는 수출업종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공갈에 보상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 식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갖고있으며, 남한의 전체인구 4분지 1이 집중한 서울은 북한 미그전투기들이 몇 분이면 날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을 계속,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이용하여, 농간을 부릴 것이며, 그러는 동안 계속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 것이다. 북한과 인접해있는 이 나라들은 미국보다 북한문제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때문에, 최근 시작되었다고 들려오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외국의 위협에 病的으로 민감한 북한은 외국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들어오면, 그나마 시작된 시장경제도 곧 중단할 것이다. 10년간 지속되어온 북한의 경제침체가 조금 나아진다는 소식이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2004년에도 북한을 달래고, 북한은 외국과 협조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계속될 것 같다.

[중국] - 2004년 중국에서는 드디어 남녀가 직장으로부터 결혼허가를 받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아마 이런 허락이 필요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북한 빼고는 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일가족 일자녀 정책의 산물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런 부부는 두 자녀들 낳아도 된다. 이것은 급작히 늘어나는 노년인구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2004년 중국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외교적 난관은, 중국이 그동안 기름 원조로 간신히 연명시켜온 북한이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로 공갈 치고 있느데, 이것은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보다 더 초급한 세계 안보의 최고 위협이다. 김정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기 실험을 하겠다고 공갈인데, 이것은 全的으로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비토(거부)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중국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 만일에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정권이 붕궤됐을 때, 직접적으로 당할 그 후유증 - 쏟아져 들어올 난민들 -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 몇몇은 이것을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실례로 중국 자신의 핵무기 확산 歷史를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몇몇 지도자들은, 미국-남한-일본-러시아 제국과 공조하여, 북한에 체재보장과 경제원조를 약속하면서, 김정일의 핵무기와 기타 군사기획 해체를, 검증이 가능하게 강력히 압박할 것과 북한이 중국식 시장경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도자들은 이런 제의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면, 더 강력한 제재, 즉 무력행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본] - 고이즈미 수상은 모든 예상을 깨고,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자민당 세를 유지하고 신장하는데 성공했다....

고이즈미 수상이 자신의 위치와 당세를 확립하면서 2004년 최고 관심사는 安保이다. 그리고 일본의 제1 안보 문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이다. 2004년 북한이 핵무기에서 양보를 안 한다면, 일본은 미국과 공조하여, 유도탄 방어 시스템, ballistic missile defense(BMD) 을 구축할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手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이 유도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본과 재원-기술을 분담하게될) 미국이나, (북한의 위협이 걱정스러운) 일본 국민들은 반가워하겠지만, 중국은 자국 군사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도 무기증강에 돌입하면서, 이 지역에서 무기증강 경쟁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유도탄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크나큰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과 공동군사작전을 하게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自衛만을 규정해온 일본의 "평화헌법"이 끝나는 것이다. 고이즈미는 자민당에게 2005년까지 헌법수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BMD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이 문제에 더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일본이 BMD 시스템을 시작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딴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생기는 셈이다.

[남한] - 남한은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사면초가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재신임 투표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재신임이 없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임할 지도 모른다. 여당은 이미 갈라졌고, 국회총선이 4월로 다가왔다. 남한에는 화약고가 도처에 깔려있는 시국이다. 2003년 경제침체는 감세와 정부 소비정책으로 좀 나아질 전망이다.

2004년 남한 전망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 보장 없이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없을 것이다. 강대국간의 회담은 계속될 것이지만, 조지 부시는 미국대선 해(年)에 북한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以上 입니다. 요악해서 말하자면, 2004년 세계의 눈은 북한에 쏠릴 것입니다. 김정일의 핵문제는 우리 남한 애국우익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이 해결하기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정일의 북한 홀로코스트 참상을 세계에 알려서, 핵문제보다도 살인마 김정일의 인종말살 정책이 더 조급한 문제라고 외국에 알리고, 김대중-노무현의 반역적 친북행위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남한의 친북(김정일) 세력을, 부시의 재선이 확실할 때까지 만이라도, 죽기살기로 막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번역: 美.인권운동가 남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