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될 수 없는 데 굳이 남측의 헌법을 무시하고 강요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 나타날 수도 - 새해는 남북대화에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1945년 해방 이후, 분단된 남북한은 2005년 새해 아침까지도 분단역사가 청산되지 않고 현재 진형행에 빠져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같은 냉전구조를 파괴하고 자 1972년 7.4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남북적십자사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비롯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가깝게는 2000년 6.15 남북공동 선언까지 반복했었다.

소위 고려 민주연방제안을 고수했던 북측은 그 후 "느슨하고 낮은 단계"라는 사기전술로 남한의 연합제 라는 이상한 통일안과 절충하려다가 현재 벽에 부딪쳤다. 그 사이 동서독은 통일했다. 한반도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통일연합을 위해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통일 동반자로 흡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연구하고 있다. 다시 2월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준비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왜, 무엇 때문에 분단민족이 영원히 분단고착화 상태에 있어야 하며, 과연 그 장벽을 깨뜨릴 수 없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명료하다는 사실을 오늘 북측에 알리고 자 한다. 이 점을 유의하고 주목해야 한다. 북측은 지난 50년 넘게 그 분단의 책임이 강대국과 남조선의 반공 수구꼴통들에게 있다고 전가했다. 그러나, 그 것은 일부 책임이 그들에게 있을 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북측의 반성을 기대한다.

1. 북한의 형법에 명시한 주요 조항들을 보면 국민(인민)의 자유권적 - 생존권적 기본권 침해사례가 있다는 사실이며,

2.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92년 경 두 번째 개정했다는 헌법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헌법 서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조항 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라고 못 박은 자체와,

3. 제12조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한다] 라고 명시한 부분,

4. 제 9조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 조국통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인민정권을 강화한다] 라고 천명한 조항에서 우리들이 희구하는 "하나"(ONE  KOREA)가 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명시한 대로 북한 정부가 3대 혁명역량 강화, 4대 군사노선에 따른 한반도 통일전략 전술이 명확하게 제시했듯 북한정부는 맑스 레닌 정치사상에서 출발한 건국초기에서 탈피, 비록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정권유지를 한다는 취지와 남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 관해선 전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민족대단결 등을 통해 "투쟁"한다는 목표에서 볼 때("노동당 규약" 등을 참조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통일전략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한국이 분단(일부 학자들은 "분열"이라고도 주장한다)된 동인은 얄타에서 발진,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중국, 소련, 영국 등의 강대국들이 임의대로 일시 분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그 첫번째 원인이고, 다시 북한정부가 오늘까지 취한 통일을 대비한 전향적 조치들이 전혀 없이 오로지 김일성 수령을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오늘 우리 민족의 분단청산은 난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측의 헌법 등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는 자유민주 공화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측 정권의 헌법도 이 같은 수준의 헌법정신을 가미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김 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강화하고, "자주-평화통일" 2대 통일정책은 남측과 동일하나 3대 조항에서의 "민족 대단결"에서 다시 남북연합도 사실상 어렵다는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은 느끼는 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같은 헌법은 이미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표방에서 남측과의 정치적 동질성 회복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럼에도 시종일관 외세배격, 자주통일을 부르짖는 북측의 통일전선이 무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7.4 공동 성명 등에서도 남북이 합의하였듯이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자고 했었다. 이것 또한 분단청산에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물과 기름 같은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가 어떻게 하여 상호 제도를 인정하고 지역 연방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말이다. 북측의 연방제안 자체가 허구임이 판명된다. 1960년 대 부터 줄곧 밀어붙인 연방제 통일안은 자유민주 체제의 흡수통합이 아닌 오로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영토확대였던 것이다. 

결론은, 남측 보다 북측의 과격하고도 과욕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전략에 기인한 분단연속 제도장치부터 제거,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체제에 따른 민족공동 번영을 원한다면 말이다. 사회주의 건설만을 고집한다면 남한과의 재통일 과업은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2005년에도 북측이 6. 15 공동선언 이행 등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시간낭비 이고, 상호 피로감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인민에 대한 우롱인 것이다. 민족을 농단하는 것이다. 김일성 수령의 유훈을 사실상 위배하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따를 수 없는 데, 그로 인해 통일이 될 수 없는 데 굳이 남측의 헌법을 무시하고 강요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도 부합되지 않고 역효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05년 을유년 닭의 해는 우리가 당시 강대국들의 놀음에 당해 빼앗긴 두 번 째의 봄, 그 통일의 아침을 다시 초대하기 위해 소리내야 한다. 닭 울음소리가 아닌 새벽을 알리는 닭의 취침 나팔소리를 듣자. 닭의 해에는 뭔가 이루어 질 조짐이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꼬끼오 소리는 슬픈 울음이 아닌 새 아침을 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쨌든 영원하라.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인민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으니 두고 보겠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해서, 보다 높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김정일 동지의 성공적인 2대 정권의 완성을 위해 분투하라.

다시는 남측을 향해 상호 사상과 이념, 제도를 간섭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우리도 북측의 사상에 대해 비판하지 않겠다. 통일을 위한 논의는 다음 세대에 가서 하자. 닭이 여러 번 소리내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한국의 역사를 맞이할 것이다. <배부전 발행인> 

미주통일신문.TV방송 simon@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