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2005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는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군(軍)내부 쿠데타 說을 꼽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탈북한 많은 엘리트들이 중국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북한 접수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 이론가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은 군부쿠데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본 사피오 紙를 통해 “현재 군 장성을 포함한 상당한 세력들이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다”며 “민주화 법안이 실행되면 중국 등과 손잡은 내부 인물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긴밀한 지원 아래 내부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일을 제거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로위츠는 북한 실정과 관련, “현재 북한의 軍간부들은 이 ‘광기의 정권’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결국은 붕괴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고, 간부들의 자녀들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외화상점을 통해 외부 세계를 알고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분위기는 일부 최고위 軍간부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다 하위의 장교들이나 공장 간부 등,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이외의 인물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한다“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서 “이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지원의사를 전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이 重要하며 쿠데타 다음에는 과도정권을 수립하여, 서서히 장래의 통일에 대하여 교섭토록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쿠데타 주도 장군을 통해 核개발을 포기케 하고, 새 정권에 대해서는 美日이나 한국이 정당한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지원할 것을 확약하고 김정일의 재판회부 여부 등 처리에 관해서는 과도정권이 판단케 한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호로위츠가 거론한 또 다른 시니리오로는 동서독식 시나리오다.
하룻밤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는 케이스다.
호로위츠는 “이 방식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면서 “동서독 통일 때와 같은 민중운동에 의한 bottom-up型(밑으로부터의 혁명)은, 북한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한국에게는 최악의 경우인 티베트 식이다.
중국이 북한을 티베트처럼 병합한다는 경우다.
호로위츠는 “이것은 슬픈 시나리오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세계의 안전보장과 북한 사람들의 상황은 적어도 개선될 것”이라며 “나는 중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이지만, 중국은 적어도 현재 김정일 정권처럼 ‘광기의 정권’은 아니며 ‘민주화증진법안’에 의하여 중국은 민주화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붙였다.

호로위츠는 작년 10월 미국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북한인권법’의 원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현재 미국의회에 상정중인 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인 ‘민주화 증진 법안’(원제는 독재 종식 법안)의 입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북한과 다른 독재국가들의 민주화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은 일본 대중주간지 사피오에 실린 마이클 호로위츠 기고문.

「민주화증진법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붕괴시나리오
SAPIO 2005. 2, 23
-마이클 호로위츠-

작년 10월의「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Act of 2004)의 채택은 기적에 가까웠다.
실제로,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결의 기회는 제로라고 들었다.
북한정부는 동법이 채택되면 도발로 간주할 것이며,「파멸적인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복 주장했다.
美 국무성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법의 목적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민주당 간부들도 클린턴 전정부에 의한 「기본합의」의 접근에 장애를 조성한다고 경계했다.

한국정부도 동법에 반대였다. 이른바 「햇볕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붕괴가 한국경제에 초래될 타격이 너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정책의「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인권법이 하원보다도 더 엄격한 내용으로 수정된 상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나아가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 할 수 있다.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법이 하원법안보다 강화된 점은 주로 두 가지다.

첫째는,「헬싱키 모델」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취해야 할 모델로서 명시된 것이다.
나는 2003년 1월, 전 정부 고관 등 16명과 연명으로「헬싱키에서 평양으로」라는 주제로 하는 부시정권에 대한 정책제언을 행하였다.
이것은 소련에 대한 군비관리의 요구에 인권문제를 포함시킴으로서 소련독재체제의 내부붕괴를 유발시킨 1975년의 헬싱키선언과 나란히, 북한에 대해서도 핵 개발의 포기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국경의 일부개방 등 인권옹호정책을 요구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구상이 명기됨으로써 인권법의 效力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둘째로, 북한의 인권에 관한「대통령 특사」자리의 신설을 결정할 것을 거론했다.
이 특사에 임명될 인물은 인권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북한으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을「난민」으로 인정하도록,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정부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국제적 압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狂氣의 정권”을 온존시킬 것인가의 二者擇一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金正日 정권 年內 붕괴의 3가지 시나리오

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연내에 내부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낙관적 시각에 근거한 예측이 아니다. 실제로 김정일 정권의 수명이 다가온 것이다.
金正日 정권의 붕괴에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티베트式 시나리오다. 중국이 북한을 티베트처럼 병합한다는 경우다.
이것은 슬픈 시나리오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세계의 안전보장과 북한 사람들의 상황은 적어도 개선될 것이다.
나는 중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해 온 사람이지만, 중국은 적어도“광기의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뒤에 설명하겠지만「독재종식민주화촉진법(FDAD)」에 의하여 중국은 민주화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동서독식 시나리오다. 하루 밤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는 케이스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에 가져다 줄 영향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 통일 때와 같은 민중운동에 의한 bottom-up型(밑으로부터의 개혁)은, 北韓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제3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관계 제국이 핵 개발의 포기와 인권상황의 개선, 강제수용소의 폐쇄, 그리고 이산가족의 재결합 등의 문제에서 신용할 수 있는 장군을 특정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조성을 해나가는 형태다.

북한의 軍간부들은 이 “광기의 정권”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결국은 붕괴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고, 간부들의 자녀들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외화상점에서 외부 세계를 알고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고 있다.
이는 한 주먹도 안 되는 軍간부들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보다 하위의 장교들이나 공장 간부 등,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이외의 인물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하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지원 의사를 전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이 重要하다.

쿠데타 다음에는 과도정권을 수립하여, 서서히 장래의 통일에 대하여 교섭해 나간다.
장군에게는 核개발의 포기를 인정하는 인물을 선발하고, 美日이나 한국이 정당한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지원할 것을 확약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 제3국으로 망명시킬 것인가, 는 과도정권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서 북한인권법의 채택에 의하여, 군 간부에 의한 쿠데타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내가 김정일 정권의 年內의 내부붕괴를 예측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미국내의 한국계 미국인들이나 기독교 단체에 의한「동맹」의 힘이다.
북한인권법의 채택에는 이 동맹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쿠바係 미국인단체가 미국정부의 對카스트로 정권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듯이, 이「동맹」세력이 북한에 대한 커다란 압력이 될 수 있다.
보다 강력한 인권법을 가결시킨 힘도 물론 커다란 요인이었다.
라이스 국무장관도 파월 前장관보다도 강경한 자세가 기대된다.

재차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日本은 지난날 외교문제에 관해서 수동적이었지만, 대북정책에서는 눈부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씨의 「유골」이라고 북한정부가 일본측에 넘긴 것이, 실은 전혀 딴 사람의 뼈를 넣었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부정한 수법이 발각되었을 때도, 일본정부는 의연한 태도를 취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가도 나왔다.
이는 잘한 일이다.
또한 일본에는, 국민들 간에 북한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듣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계 미국인들과 기독교단체가 북한인권법의 채택을 지원했지만, 이와 같은 풀뿌리 세력이 부시 대통령이나 고이즈미 수상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에서도,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광기의 정권”으로부터 거리를 두자는 현실적 선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탈북자를「난민」이 아닌「경제 이민」으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는「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인권법도 있고, UN도 금후 중국에「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걸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UN과도 일전을 해야하는 사태만은 피하려는 궁리는 하고있다.
한국정부와 달리, 중국정부는 “광기의 정권”을 계속 지지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金正日의 후임자에 앉힐 軍간부를 뽑고, 그 軍간부가 정권을 탈취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중국에 20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도록 요청한다, 고 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연착륙」을 바라는 노무현 정권의 위선과 무책임

문제는 한국의 태도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남북통일은 지지한다고 하면서도「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워싱턴에서의 오랜 경험에서 말한다면, 정치가가 말하는 「軟着陸」이란 自身은 문제에 뛰어들지 않고, 자기의 후계자라든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선적인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좀더 돈을 주면 「연착륙」이 될 것이라는 幻想을 가지고 있다.
이는 넌센스다.
金正日정권과 같은 “狂氣의 政權”과 교섭할 때에「어느 만큼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核개발을 포기하겠는가」하는 말을 꺼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몇 사람의 사찰관을 들여보내더라도, 김정일은 더 많은 核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 명백하다.
그것이 바로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美국무부 일부에서 품고 있는 환상처럼, 예를 들면 북한이 두 번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사찰관을 들여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은 3년 이내에 생물 화학무기의 제조시설을 건설하여, 그것을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게 넘기겠다며, 국제사회에 공갈을 칠 따름이다.

“광기의 정권”과 평화조약을 맺는 따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납치피해자의 유골을 위조하려는 정권을 신용할 수는 없다.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美日의 노력으로부터 한국을 고립시키는 태도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내 지지율이 20% 정도에 불과하고, 그의 대북정책이 폭넓은 支持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는 북한의 내부붕괴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중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고립정책을 그만두게 되면, 북한의 붕괴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현재,「독재종식민주화촉진법(End Dictatorship, Assist Democracy. EDAD)」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EDAD는 여러 가지 법제개혁을 통하여 世界의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 독재정권의 평화적인 제거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적 목표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2월에나 의회에 상정될 전망인데, 초당파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전세계 독재정권이 42~46개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을 금후 15년 안에 모두 없앤다는 것이 이 법률의 목표다.

EDAD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가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겠다.

먼저, 세계 모든 나라들을 「민주적」「부분적으로 민주적」「비민주적」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매년 작성한다. 또한 이 리스트에 근거하여,「非民主的」또는 「부분적으로 민주적」으로 분류된 나라에 파견될 미국의 외교관을 통하여, 그 나라의 反체제파나 학생그룹 등의 민주세력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EDAD는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타국에 比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는 미국의 외교관이 없어, 민주화를 촉진시킬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민주화 세력도 육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화세력도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김정일 체제에 몰래 불만을 갖고 있는 軍간부의 힘 쪽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DAD도 북한 같은 독재국가를 더욱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있다.
EDAD의 제안을 계기로 한 논의와 미 의회의 지지, 또한 민주화운동의 촉진과 독재의 평화적 종결이라는 EDAD의 이념은, 김정일 정권을 온존시키려 생각하고 있는 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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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