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 조치로서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미 언론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안보리 상정 가능성을 보도한 적은 있지만, 백악관이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핵 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미국이 2003년 이후 2년 간 유지해 온 6자 회담의 틀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또 유엔 결의안을 통해 합법적인 무력 사용을 포함한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매클렐런 대변인의 답변에는 △ 미국은 6자 회담을 지지하며 △ 북한이 끝내 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관련국과 협의를 거친 뒤 안보리 행을 검토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매클렐런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기대한다’는 평소 답변보다 조금 더 나간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P통신 역시 “최근 확인된 평북 영변의 원자로 가동 중단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대통령의 두뇌’로 통하는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 겸 비서실 차장도 18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세계가 (북한) 독재정권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있다”며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자에서 “백악관 내부에서 지난 2년간의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겉으로는 북한의 2·10 핵 보유 선언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는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에 애써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기류를 지켜봐 온 한 소식통은 이날 “부시 행정부가 갑자기 강경책을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6자 회담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北, 核폭탄 만들기 위해 폐연료봉 재처리 할 것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고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성렬(韓成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19일 말했다.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이날 인터넷 판에 한 대사의 인터뷰를 싣고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대사는 “공은 미국 코트로 넘어갔다”며 “우리는 미국에 적대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그 후에야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있고 군축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책이 정상적이고 우호적이라면 (북한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폭정의 거점’ 같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거친 발언 때문에 회담 재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潘외교, 북 核 재처리하면 심각한 우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중단이 (사용 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의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중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북핵 안보리 회부는 향후의 문제
반 장관은 이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북한이 지연작전을 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전략적인 문제로 추후 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간에 협의할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때의 대안으로 일반적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간에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6월이 되면 (3차6자회담 후) 1년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참작해 6자 회담에 조속히 돌아오는 게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발전이나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내에 맹목적 친미파는 없다
그는 친미파 논란에 대해 "(친미파는) 국가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상대국에 경사돼 제대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외교부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 그는 "일부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자긍심도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이 상호 호혜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미 7함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원칙적이고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임무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특정상황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며 어떤 정책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한미당국간에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설 사실무근
그는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를 계기로 한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통상 3국 정상회담은 아세안+3 정상회담 계기로 개최해왔으며 금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고 현재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전승기념 행사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동북아 지역이 상호의존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도 존재하고 있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여러 가지 잠재적인 갈등과 대립의 요소를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좀 더 협력적이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이 기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역량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의제를 설정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다"며 "균형자론이 물리적인 힘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黨政, 北제재 반대] 북핵 해결 싸고 귀 막은 韓美

연합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6자 회담이 안 될 경우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한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당정협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길 수 있다는 미국 행정부 일각의 시각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강경책을 쓸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인내심이 6자 회담과 관련해 한계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상황이 악화되면 한민족 전체에 불행을 끼칠 수 있다. 인내심을 발휘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지만 그럴수록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당정이 안보리 회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누가 그런 입장을 밝혔느냐”고 되물었다.
반 장관은 “안보리 회부를 포함한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상황전개를 봐가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하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2년 간 유지해 온 6자 회담의 틀을 포기하고 유엔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영변 5MW 원자로 가동중단과 맞물려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한미 간, 정부 부처간에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통일부 김홍재(金弘宰) 정책홍보관리관은 20일 “현 상황에서 안보리 회부나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현 상황’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현(丁世鉉·전 통일부 장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날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경고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북한에 큰 위협은 못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중국이 반대하고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 만큼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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