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국가」라든가 테러조직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의 동맹국을 공격할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 주일미군을 산하에 두고 있는 태평양軍 등 각 지역 통합군의 사령관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술 핵무기의 사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합참모본부가 책정, 선제 핵공격의 선택이 온존하고 있음이 5월1일, 최신의 미군문서 등으로부터 밝혀졌다.

북조선이라든가 이란 등에 의한 생물·화학무기공격의 위협에의 대항책.
실제의 핵사용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미군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라든가 중동에서의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한정 핵전쟁」의 시나리오를 견지하고 있는 실태를 재차 나타냈다.

많은 비 핵보유국은 미국에 핵무기의 선제불사용을 공약, 조약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침은 이것을 정면으로부터 거부하는 내용인 만큼, 5월 2일부터의 핵확산방지조약[NPT]재검토 회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

문서는, 미군 세이후쿠구미[무관]의 최고기관인 통합참모본부의 명령에 기초하여, 3월15일부로 작성된 「통합 핵작전을 위한 독트린」[초안].
2002년에 일부가 공표된 미 핵 전략 「핵 체제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지역통합군 등의 사령관을 대상으로 정리한 「운용지침」이 되고 있다.

미군은 냉전후인 1991년, 아시아·유럽 배치 지상전술 핵이라든가 항공모함·잠수함 탑재 전술핵을 철거했지만, 문서는 이미 미 본토로 되돌린 해상형 전술 핵에 대하여 「유사에 대비하여, 배치 가능한 상태로 하고 있다」고 명기.
현재도 요코스카라든가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하고 있는 공격형 원잠에 핵탄두 「W80」을 재 탑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음도 판명되었다.

또한, 지역통합군사령관이 핵 사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사례로서
(1) 적이 미국이라든가 동맹국에 대량파괴병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기획하고 있는 경우
(2) 적의 생물무기공격이 닥쳐, 핵무기 만이 안전하게 생물병기를 파괴할 수 있는 경우
(3) 대량파괴무기를 저장한 지하거점을 공격해야할 경우 ― 등을 들었다.

통합참모본부당국자는 「문서는 초안단계」라고 하면서도 「육해공군이 횡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언명했다.

산케이신문 2005년 5월 1일 20:07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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