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 정권의 산파로 현 미국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기업연구소(AEI)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대안으로 한미동맹 청산, 주한미군 완전철수, 대북선제공격 및 봉쇄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AEI는 격월간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7·8월호에서 "지금 저지하라. 북한에서의 악몽을 피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특집을 마련하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 등 5명이 한미 관계와 북핵문제 처방을 담은 정책건의 형식을 통해 북한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AEI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싱크탱크로 딕 체니 부통령이 이사로 재직했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유엔대사 내정자가 수석부소장을 지냈다.

AEI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내 강경파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거부와 핵무장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대국민 여론몰이의 성격이 짙다.

한미관계 분야를 맡은 대니얼 케넬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 편집장은 ‘이제는 한국과 우호적으로 결별해야할 때’라는 제목을 붙인 뒤 '한국이 미국의 어떠한 대북 군사조치에도 반대함으로써 미국에 구속복(광포한 죄수에게 입히는 옷)을 입히고 있다'며 한미동맹 청산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방어는 이제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한 뒤 "미군 재조정과 창의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가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되찾아야 한다. 현재의 한국 정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반미적이다.라면 주한미군은 북한이 우리를 인질로 삼게 만들었고 더 이상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고든 쿠쿨루 전 국방부 관리는 "북한군의 시스템이 노쇠됐고 전략이 뒤떨어져 있으며 군인들의 사기가 의심스러워 전쟁발발 후 2주일이면 북한의 군사력은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중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므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듯이 약간의 행운과 결심이 있다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또 하나의 해방의 순간이 지평선에 놓이게 된다."고 대북군사공격 방안을 제시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핵심세력은 용서할 수 없는 반미라는게 입증됐고 한국은 이제 달아난 동맹국"이라면서 "북한 문제에서 외교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강경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릴리 선임연구원도 "중국과 한국에 의존하지 말라"며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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