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증진, 북한주민과 탈북자 지원 등을 위해 2006년까지 2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탈북자의 미국내 수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을 다음달초 의회에 상정, 올해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연방상원의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 샘 브라운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소위원장,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및 반북성향 민간단체 등이 추진중인 이 법안 초안은 ▲북한 인권보호 ▲탈북자 보호 ▲북한 민주화 향상 ▲대북협상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 ▲대북지원 분담 등 총 6장29개 항목 18쪽으로 이뤄져 있어 미 의회차원의 대북정책을 총괄적으로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제개발처(USAID)는 2006년까지 ▲대북 인도지원단체에 매년 3,000만달러씩 총 1억2,000만달러 ▲탈북자 지원단체에 매년 2,000만달러씩 총 8,000만달러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에 매년 200만달러, 북한 고아 지원단체에는 매년 50만달러를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 미국이 베트남 난민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망명처 제공과 지원을 보장하는 '우선 망명(first asylum)' 정책을 채택하는 협정을 추진하고 대량살상 무기 등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부여하는 S-2비자를 탈북자 일부에게도 적용하며 각국 난민에게 적용하는 P-2난민 지위의 일정 몫을 탈북자에게 할당, 이들의 미국 망명 문호를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okjscok@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