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김 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 29일 선고를 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에 있어서 재심 청구자의 신분과 또 청구자와 현재의 정권연관성 등을 잘 관찰하며 판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생근원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몰라 명확한 기술을 할 수 없으나, 미주통일신문에서 보도했듯 당시 북한 특수부대 요원 2천 여명이 광주 내-외곽에 진출, 광주 사태를 악화시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탱크를 운전하면서 광주소요를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평양의 지시를 대기했었다는 사실을 최근 그 정보를 입수했었다. 그러나 당시 소위 내란 음모를 김 대중 팀에서 주도했다는 증거보존 등을 알 수 없으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박 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한 후, 왜 하필이면 광주에서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김 대중은 광주 사태 이전부터 [민주주의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등의 선동을 했으며 일본 체류 당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 공작금을 수 차례 수령(당시 영수증은 북한 당국에서 현재까지 보관 중. 권 영해 안기부장 당시 이 정보를 안기부에서 입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대선 때마다 일본 조총련 간부들이 서울에 와서 김 대중을 만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1980년 5월 이전부터 김 대중은 내란-외환을 시도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재심을 심리하는 법원은 당시 군부의 당시 김 대중 조사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김 대중은 최근 당시 신군부의 전국비상 계엄 확대를 [불법계엄]으로 규정한 자체부터 재심청구는 정의를 반정의로 뒤엎기 위한 술책으로 확인됨으로, 법원이 시대가 변했다 하여 1980년 당시의 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역사의 오심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만에 하나 당시 김 대중 정치인이 내란에 간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 장악하기 위해 김 대중 내란음모를 조작했다면 사법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나, 지난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문의 위험한 연방제안 접근- 국군포로 석방 문안은 없고 비전향장기수 석방(선언문 제3항 참조)만을 명시한 사실과,

김 대중의 햇볕정책 이라는 미명 하에 착수 진행했던 지난 4년 간의 북한 핵개발 지원사실과, 과거 행적 등에서 법원은 재심 판결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법칙상 당시 김 대중과 광주 사태의 발생 근인 등을 종합할 때 당시 김 대중 내란범죄는 상당한 이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이를 무시하지 말고, 재심의 주요사실은 "현재의 사건 심리"가 아닌 "과거의 역사적 사건심리"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속단을 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다음, 역사가 다시 재재심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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