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는 12일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을 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전 K세무서 부산 공무원 백모(47.7급)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백씨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1년 11월 부산 사상구 삼락동 B업체가 공장 건물을 매각하면서 2천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업주로부터 은행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또 지난해 3월에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여관과 부속 목욕탕 매각에 따라 업주가 7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깎을 수 있어 5천만원이면 해결되겠다고 속여 세무서 사무실에서 업주에게 세금과 수수료로 받아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세무공무원 백씨에게 속아 세금을 줄여보려던 공장매각 업주는 결국 2천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됐다.  

부산/김진갑 기자 by0684@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