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모두 242건의 소송을 진행해 93.7%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시는 2일 2002년 민사소송 120건과 행정소송 122건 등 총 242건(이월 113건 포함)의 접수중 승소 104건(민사 51,행정53)과 패소 7건 등 11건은 종결되었으며, 131건(민사 66,행정65)은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의 소송 승소율이 지난해에 비해 5.3%증가한 93.7%의 성과는 서울 87% ,대구 74.6%, 인천 87%, 대전 81.3%, 울산 86%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과다.

이같은 부산시의 높은 승소율 원인으로는 △관련자료 확보 및 입증, 주요소송 특별관리와 소송의 다양화에 따른 분야별 고문변호사의 활용 등 주도 면밀한 대응과 △도로 확장고시때 협의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강제 경매신청에 따른 배당이익의 소 등 적극적인 소송활동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법 합리행정으로 소송 유발 요인 최소화 방안을 강구 사건별 관련부서 통보 및 패소사례 전부서 파급하고, 도로 등 영조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소송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원의 조정 화해 및 소취하제도 등 활용 및 책임회피성 상소지양, 해소사건 중 배상 금 사유규명 고의 중과실일때 구상권 청구 등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소송가액 5억원 이상 집단 환경 조망권 소송의 새로운 경향에 따른 대응논리 개발, 변론시 소송 참관 등 치밀한 대응 등 주요소송을 특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이 광 기자 by0685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