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유권자도 구속 수사
대검찰청 공안부(공안부장 홍경식)는 20일 지난해 10월 20일 개최된 공안부장검사 회의 때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 이후 17대 총선 관련 또는 10·30 재보궐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하여 총 59명을 구속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원인인 금전선거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돈을 준 사람뿐 만 아니라 돈을 받은 일반유권자도 처벌하는 등 금전수수 관련자 전원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금전선거사범은 계좌추적, 압수 수색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배후인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정치자금 제공자 및 수령자 등 금전수수 관련자 전원을 소속정당, 신분, 지위고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엄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브로커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별로 선거범죄 전력자 등 문제인물 리스트를 만들어 전담 수사관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첩보입수 단계에서부터 신속·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또 자원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제공자 뿐 아니라 수령자 포함)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유권자들도 금품수수가 적발되는 경우 소액이라도 전원 입건, 일정금액 이상 구속, 입건자는 원칙적으로 기소된다.

검찰은 또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선거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며 일반 유권자도 이번 기회에 돈안받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여『돈안드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다시는 정치자금 등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17대 총선과 관련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71명 입건으로 구속 12명, 불구속 159명 고소·고발 124명인지 47명 등이다. 검찰은 지난 16대 총선 90일전에 총 125명을 입건했다.

부산/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