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가 외화를 벌기위해 마약 밀매 등 불법행위를 후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국무부의 한 보고서가 4일 주장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연계된 헤로인과 히로뽕이 동아시아 국가들로 밀매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북한의 국가 대리인이나 기업들이 마약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인들이 히로뽕을 매매하고 생산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찰스 국무부 국제마약 및 법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출과 수입액수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마약등 불법 거래로 메워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찰스 차관보는 "북한의 수출은 6억달러에서 6억5천만달러 정도지만 수입액은 10억달러가 넘는다"면서 "(수입에 지불하는) 그 나머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이 금괴 밀수에서 화폐위조에 이르는 범위의 많은 범죄적인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물론 마약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76년 이후 세계 20여개국에서 북한인들이 관련된 체포가 50여건있었다"면서 "그들중 많은 사람들은 외교관들이거나 관리에 준하는 사람들이었다"고말했다.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는 "지난 몇십년간 북한인들이 마약밀매를 비롯해 위조지폐 거래나 저작권이 있는 상품의 거래 등 범죄행위와 관련해 체포됐으며 많은 경우 이들은 군대식의 순찰정 등 국가 자산을 이용했다"면서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국가 및 그 지도자들을 위한 외화를 벌기위한 방편으로 그런 불법행위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 비록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6월 이집트에서 북한 외교관 2명이 불법 약품 거래혐의로 체포돼 추방됐고, 지난해 12월에도 불가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이 터키에서 시가 700만달러 상당의 최음제(캡타곤)를 갖고 있다가 체포된 뒤 불가리아 당국으로부터 추방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이것이 개인들이 한 짓이라면서 이들이 북한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외교관들이 두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처벌 받았음을 시사하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003년 호주에서 125㎏의 헤로인을 갖고 있다가 체포된 북한 화물선 봉수호 선원 등 관련자들이 지난 1월부터 호주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지난해 헤로인 판매가 이뤄졌고 국경의 경비대원들이 이 마약 밀매에 공모했다는 보고가 있고, 중국 및 북한의 범죄자들이 공모해 헤로인과 히로뽕을 다른 나라 시장에 밀매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한국에서 히로뽕 밀수혐의로 체포된 여러명은 이 마약들이 북한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을 경유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정부가 포괄적인 돈세탁 방지제도를 법제화해야 하며 북한에서 나오는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마약 밀매에 언급, "다량의 마약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로 간다는 정보가 계속 입수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이같은 자국 경유 마약을 단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에는 아직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법이 없다"고 지적, "새 대테러법안 2건이 입법화되면 한국은 테러행위를 지원하는 합법적인 사업들을 잡아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