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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워쳐(17)-人民民主主義의 탈을 쓴 전제조직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06년 10월 27일 PM 02:59:33

黨, 軍, 政의 變態型 삼권분립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대국가의 권력구조는 <立法, 司法, 行政>의 삼권분립에 의해 구성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議會라는 입법기관이 우위에 서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다.
君主制의 유무라든가 대통령제의 相異에 따라 각국의 특색은 있을지언정 이 기본구조를 통해 법치국가가 성립한다.

그러나 일당독재의 현대사회주의국가, 나아가 개인독재를 극한으로까지 밀고 가는 北韓의 국가 구조는 전혀 별개이다.
黨, 軍, 政(행정)의 삼권이 권력구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삼권을 단 한사람의 수령이 장악하는 구조를 1972년 제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뒤를 받히고 있는 것이다.

黨權 - 당정치국상무위원(우두머리) 즉 당중앙위원회 총서기
軍權 -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즉 국방위원장
政權 - 국가주석 즉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삼권을 장악하는 지위를 김일성 1인이 겸무, 독점해 왔다.
이로써 김일성은 首領 즉 領袖라는 개인정점을 이뤘다. 즉 帝王的 존재로 君臨한 것이다.

이 삼권 중 당이 최고권위의 힘을 갖는 것은 사회주의 특유의 1당 독재 때문이지만, 북한은 한술 더 떠서 국가혁명을 최우선과제로 하는 특이구조가 그것을 한층 보강하고 있다.
군은 <당의 革命武力>으로써 당에 종속하는 지위에 놓인다.
또, 당은 행정기관과 군 안에도 각 단계별의 조직을 펼쳐서 내부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당의 정점에 정치국 서기국 군사위원회의 삼각구조가 위치한다.
그 안에서는 <총회에서 총회 사이의 기간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는> 정치국과 상무위원회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당 규약 25조)

서기국은 <간부사업을 비롯해 당의 내부활동에 관한 문제와 그밖에 실무 문제를 수시로 토의 결정하고 그 실행하는 것을 지도하는(당 규약 26조) 것으로 내부문제와 실무문제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른바 노멘클라투라, 즉 당 관료인사와 일상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하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기구 중에 組織指導部를 비롯한 각 부가 존재하지만, 그 부장 위에 담당서기가 있어서 각 부의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당 대회나 당중앙위원회에서의 <당 활동보고>도 서기국의 장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행하기 때문에 이 총서기가 사실상의 실권자라는 모양새가 된다.
따라서 소련의 스탈린도 당서기장으로서 실권을 쥐었었다.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을 관철하는 대책을 토의 결정하고 인민군을 비롯한 무력 전반을 강화하며 군수생산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지도하고 우리 국가무력을 통할하는>(당 규약 27조)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1984년경부터 <당중앙 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와 동격으로 병존하는 각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 같은 변경에는 당 규약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규약수정권을 가진 당 대회는 80년 이후 개최된 적이 없으니, 김정일 멋대로 바꾼 것이리라.

政權(정무원)을 보면 주석 직속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中央人民委員會가 있고, 국가주석이 그 우두머리가 된다.
이 기관은 발족시에는 부주석 정무원총리 부총리 당 정치위원 당서기 등을 망라하였으나, 후에 정리되어 副主席과 道 直轄市의 당서기 인민위원장으로 구성하게 된다.

정무원이 하는 일의 압도적 대부분은 경제계획의 입안과 그 수행이다.
경제수단 대부분을 국유화하고 경제전체를 국가계획 하에 두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운영이 행정의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黨?軍을 관장하는 김정일과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된다.

물론 국방, 치안, 후생, 교육, 문화 등의 부문도 있으나, 그중 國防建設을 담당하는 人民武力部와 치안담당의 社會安全部는 80년대에 들어서부터 정무원 관할에서 벗어나 있다가, 김정일이 소외되기 시작했던 91년 정무원에 복귀시켰고 인민무력부 만이 94년까지 제외되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외교를 맡는 외교부는 국제기관이나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대응 상, 큰 힘을 가지나 당 국제부나 당 秘密工作機關 밑 軍관계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북한정권 성립 이래 북한사회를 운영해 온 변태적 권력구조를 살펴보았다.
보편적 근대국가의 그것(삼권분립)과는 대칭적 비교가 안 되는 국가체제라는 것을 독자들은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다음은 이 같은 권력구조 하에서 金正日이 어떤 專橫을 해 왔는가를 년대 순으로 더듬어 본다.
 
 <華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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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신곤 06.10.28.11.51.02 추천:168 반대:194
     
   프로레타리아의 적이므로 인민의 범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이며 전제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1 이신곤 06.10.28.11.41.04 추천:363 반대:366
     
   인민민주주의 탈을 쓴 전제라고 빙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들이 인민민주주의를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포로레타리아독재=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들의 플이에 의하면 부르주아지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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