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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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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화웨이 배척, LG U+는 화웨이 장비 도입
정보유출 우려 불구 화웨이 ‘국내 침투’ 사실상 묵인, 중국 분노 살까 방치하나.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19년 01월 13일 PM 06:13:48

중국과의 관세전쟁 90일간의 휴전과는 별도로 미국은 지난해 연방정부의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지명했으며, 최근에는 뉴욕지하철을 비롯 미국 내에 설치된 중국산 CCTV에 대하여도 정보유출·사생활 감시 문제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정부에 의하면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NATO조차도 우방이 아니라는 시선이며, 이 또한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질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빼고는 대중국전선에 있어 미국에 거의 동조하지도 않는 NATO보다는 유럽 외에서 미국과 공조를 취하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인도 및 이스라엘·대만 등을 오히려 우방으로 간주하고 각종 군사·경제측면의 우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는 한참 외곽에서 맴돌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결렬, 대북제재 희석 및 완화 요구, 한미연합훈련 취소, 친중화 외교 등으로 갈수록 한미동맹의 고리가 약화되어 주한미군철수까지 고려되는 움직임에 이어 중국과의 IT협력에 따른 정보유출에서도 거의 무방비로 개방되어 있는 형국이어서인지, 미국의 우방순위에서도 인도보다 순위가 멀어져 있는 실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광개토함의 일본 P3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때문에 더욱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지금까지 중국의 입김 때문에 국제외교무대에서 그렇게도 소외받던 대만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부상하고 있는 대만과는 너무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동태 중에 우방국의 시선에 가장 두드러진 행태가 LG유플러스의 5G사업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도입이다.
달리 전문적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일반 국민의 시선에는 경쟁사 대비 원가절감 측면과 중국의 매수작전에 말려든 작태 이외에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작태가 중단을 넘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화웨이 제품과 장비를 퇴출한 서방 강대국 전체와 척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안보측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측면에서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류를 더 우선시 하는 풍조가 있다.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액이 미국보다 훨씬 많고 무역흑자의 큰 줄기가 대중무역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그러한 대중무역흑자의 원천이 실은 중국의 대미무역흑자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중무역흑자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를 구성하는 부품과 원자재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우리기업의 사업은 타격을 입었지만 대중무역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그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차단되면 우리의 대중무역흑자도 소멸된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1차 요소에만 좌우되는 우리의 안목이 바로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도입이 아닐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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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진우 19.09.01.22.09.30 추천: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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