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 보다 개악된 파견법개정안에 대한 입법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히고,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특수고용직특위 근로자위원을 전원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써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구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정간의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이 제시한 '공익위원안'은 일종의 사회적 기준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과거 공익위원이 제시했던 비정규관련 입법 방안의 내용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의미를 일거에 퇴색시켜 버리고,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성명서에서 노동부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당정협의 일자를 연기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한 결정을 무시한 채 '파견법'개악안의 입법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특위에서의 논의를 중단하고, 근로자위원의 전원철수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공익위원안 보다도 후퇴한 비정규직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 부칠 경우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와 성실한 자세로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노사정위원회 탈퇴도 불사할 것이며, 올 하반기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

내의견쓰기

시사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