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노동부차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목적..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 -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사항은 대화와 협의의 대상이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위법으로 책임있는 노동단체의 자세가 아니며, 법적 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병석 노동부차관은 26일 국립방송 KTV 프로그램‘국정포커스’ -비정규직 법안, 상생으로 가는 길-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전날(25일) 기자브리핑과 같이 노동계의 보다 성숙한 자세와 사회적 책임감으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 차관은 이어 ‘비정규직 입법’ 추진과 관련 “비정규직이 매년 80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근로조건 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설명했다.

특히 정 차관은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65% 수준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한 것이 이번 법안의 근본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용자측의 부담 가능성’에 대한 의견에 관련해 “정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임금격차가 금지 또는 시정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차관은 이같은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구분의 명확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