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여론조사 결과 토대로 보험료 단계적 확대 등 제도시안 보완 할 것 - 정부가 고령화 사회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우리국민의 70% 이상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차에 걸쳐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각각 80.6%(1차), 87.3%(2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66.9%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1차)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본인의 노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8.4%는 치매 또는 중풍 등 노후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선 노인요양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80.8%(1차), 73.9%(2차)로 나타났으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93.9%(1차), 85.2%(2차)로 나타나 매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도입 반대이유로 1차 조사에서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3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양은 가족 내부의 문제이므로(30.0%)',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서(16.7%)', '개인적으로 노인부양문제가 해당되지 않아서(1.7%)'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보험으로 하기보다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43.2%)'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제도로 할 수 없다(24.0%)', '우리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이다(19.2%)',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3.2%)' 순으로 조사됐다.

1차 조사에서 국민의 68.3%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국민이 가입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였다.

이번 조사에서 특기할 것은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54.5%가 건강보험료의 10～15%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더 적게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9.8%였으며, '더 많이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국민의 48.3%는 제도 실시 초기 건강보험료 10% 수준(평균 4,000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당하다'는 45.0%, '적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의 60.5%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15% 수준(평균 10,000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다'는 응답은 2.8%, '적당하다'는 34.6%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를 나타내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여론을 반영해 제도시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조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 25세 - 5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및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1차), ±3.0%p(2차)이다. 

이경숙 기자 lee7358@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