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중소기업계 대표로 나온 신동섬유 김순희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 중소업계는 현 정부가 들어설 때 어려운 쪽 편을 들어줄 것 같아 많은 기대를 했으나, 인권만 생각하고 국제표준 인력정책 도입에만 골몰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지 않는 인기 끌기 탁상행정의 모순을 바라보고 있자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은 부르조아로 보고 기업사장은 무조건 값싼 노동력이나 착취하는 못된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만 감싸고 돌며, 인권과 급여 올려주는데만 혈안"이라며 "그런 나머지 고용허가제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고 있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진정으로 중소기업이 잘되길 원한다면 시장경제원칙에 근거한 외국 인력정책 도입을 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분명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권중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정부가 뺏어간다면 경영주체가 기업주라고 할 수 없다. 악법은 개정운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수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좋은 법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동섬유 김순희 대표.

산업연수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1년간 연수기간에는 퇴직금과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에 작년도 한 해 동안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50,000명에게 더 들어간 돈은 2천억 원에 달하게 된다"며,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330,000명을 기준으로 년간 4조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금액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자에게 이익이 되지는 못할망정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작태를 보고 있자니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 근로자 중 법정최저임금 시급 3,1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8.8%인 125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해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곡된 제도를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내국인 근로자는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참여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등단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의 인력 선택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중경총(한국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가 호소하는 대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와 ´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폐지 유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와함께 북측에 "군량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등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화살을 날리며, "현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기가 경제불안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우)와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가수 송만기 씨.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지난 6년동안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퍼다 준 돈이 무려 3조2천3백억 원이 넘는다"며 "북한에 퍼다준 돈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썼다면, 한 기업에 1억원씩 3만2천300개 회사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서민을 살리게 한다며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는 정권이 되고 만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때려잡는 노무현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중소기업과 국민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다.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 위기를 끝내는 것은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하루빨리 교체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 노무현 퇴진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500여만 사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내국인 역차별 현상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한편 빛의 사람들 김옥경 대표는 "정부가 이제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계급투쟁의 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정부의 좌편향적 경제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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