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 예비역장교단체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기자회견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를 외쳤다.

육·해·공군사관학교 동창회와 해병대 청룡회, 재향 여성군인협의회 등 10개 예비역 장교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시간표를 정해 놓고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시작통권이 우리의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즉각적으로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와해 돼, 극도의 안보공백과 경제불안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명은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통째로 흔들려는 것은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흉계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는 그간 북한이 줄곧 요구해 온 3대 요구사항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2010년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한미군사 협조본부'를 만들어 공동방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에도 비판을 가했다.

국가존망이 걸린 전쟁시에 군사구조를 이원화 한다는 것은 안보문제를 시행착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시작통권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전쟁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한미연합사가 유지되고 유사시 미군의 전면적인 개입이 보장된다"는 점과 "전시작통권의 단독행사는 막대한 국방비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와 국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자주국방이라는 허황된 명분놀음"이라고 비난했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국가의 자존심이나 주권문제와 결부시켜 국기(國基)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은 이어 "동맹없는 자주는 알맹이 없는 허구이고 자강(自强) 없는 자주는 신기루 같은 환상"이라며 "1994년 평시 작통권을 회수함으로써 자존심과 자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전시 작통권 문제는 자주와 주권과는 무관한 것이며 오직 전시에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작통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말 것과 북핵,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반도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국민적 합의 하에 신중히 논의 돼야 한다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한미 연례 국방장관회담(SCM)에서 논의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린(李廷麟 전 국방차관) 육사 총동창회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규환(李圭煥 예비역 육군중장) 육사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각군을 대표하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누가 한 순간에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뜻을 같이해 이 같은 모임을 단시간 내에 개최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비역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각 군의 대표자들이 회동하여 오늘 발표할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예비역 장교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정부의 작통권 조기환수 추진 계획을 막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자회견 내용이 국방부의 정책과 배치되면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장소사용 불허 방침 때문에 향군회관으로 옮겨 개최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향군회관 12층 회의실에는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하종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억수), 육군 갑종장교단 중앙회(회장 박희모), 육군 종합학교 전우회(회장 김희오), 육군 ROTC 성우회(회장 최무정), 육군 3사관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진옥), 해군 사관후보생 총동창회(회장 박상은), 해병대 청룡회(회장 이완수), 재향 여성군인협의회(회장 손귀례) 등 10개 예비역 장교단체 대표와 간부 80여 명이 참석해 장내를 가득 메웠고, 국내 각 언론사의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