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광주 북구청 전공노 광주본부에서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노조원과 학생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광주=연합뉴스)

지자체 대응 엇갈려..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지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하지 않았거나 자진폐쇄를 하지 않은 140여개 전공노 지부 사무실에 대해 22일 지방자치단체별로 폐쇄조치가 단행돼 이날 중 94개 사무실이 잇따라 폐쇄됐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이전에 자진폐쇄 또는 강제폐쇄가 된 전공노 사무실 12개와 합법화를 추진 중인 11개 사무실을 포함, 이날 오후 9시 현재 전국 전공노 사무실 162개중 72%에 해당하는 117개 사무실의 폐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날 강제 대집행과정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 전공노 간부들이 사무실 폐쇄에 맞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특히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소속 간부들은 복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또 대검찰청에서 대집행 방해자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전원 연행토록 경찰에 지시함에 따라 이날 중 서울, 부산, 광주 등지에서 5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공노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전공노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공노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 폐쇄에 비교적 순순히 응해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부상 등 우려했던 불상사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 72% 사실상 폐쇄..나머지 추후 대집행

행자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 서울 구로구가 총무과와 감사실 직원, 경찰을 동원해 전공노 사무실에 있던 전공노 간부를 모두 끌어내고 사무실을 봉인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이날 오후 9시까지 94개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했다.

행자부는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사고발생 등 불상사를 우려, 폐쇄되지 못한 전공노 사무실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중단하고 내주 중 또는 그 이후에 대집행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합법적인 노조설립을 통해 노조활동이 보장돼 있는데도 전공노가 선거개입과 을지훈련 폐지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불법 해소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단행했다"며 "지자체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후 대집행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별 대응 엇갈려

전공노 사무실 폐쇄 조치는 지자체에 따라 대응이 다소 엇갈렸다.

서울과 울산, 광주시, 경북과 충북, 제주도의 경우 합법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21일 이전에 폐쇄 조치를 취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노 사무실을 이날 모두 폐쇄 조치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0곳에 있던 전공노 지부 사무실은 이날 오후 6시50분을 전후해 모두 폐쇄됐다.

울산 지역에서는 합법전환을 추진 중인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중.북구 등 4개구 전공노 지부 사무실에 대한 대집행이 이뤄졌고, 광주시에서도 합법전환을 논의 중인 동구를 제외한 서.북.광산구의 전공노 지부사무실이 모두 폐쇄됐다.

부산, 대구,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서도 일제히 강제 대집행 조치를 단행, 부산 14개, 대구 7개, 인천 4개, 경남 12개 등 사무실의 사용을 못하게 봉인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한 강제 대집행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노동.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행정대집행을 즉시 착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충남도는 다른 지역과 전공노의 대응을 지켜보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집행을 유보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춘천시가 원주시 전공노 지부의 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들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무실 폐쇄를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경우 추후 대집행 조치 여하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 전공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 벌일 것"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이번 사무실 폐쇄조치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앞으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맞은 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조치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20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06-09-23 10:50:28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 곳곳 몸싸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2일 140여 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불법 공무원단체인 전공노 사무실을 22일 오후 3시까지 폐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공노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은 행정대집행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했으며 사무실 점거 농성도 속출했다.

경찰은 이날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전공노 조합원과 대학생 등 52명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는 전공노 측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행정대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무실 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행자부는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주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행정대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폐쇄되거나 자진폐쇄한 사무실은 오후 9시 현재 서울 광주 울산 경북 제주 등 94곳. 이미 폐쇄된 경기도청 등 12곳까지 합치면 전체 전공노 사무실 162곳 중에서 폐쇄된 곳은 모두 10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구로구가 이날 오전 6시 10분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18개 사무실에 대한 폐쇄를 모두 끝마쳤다.

성북·성동·중구 등은 자진폐쇄했다.

경기 수원시는 행정대집행을 25일로 미뤘으며, 경기 포천시는 그동안의 전공노 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을 두고 자진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이날 오후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스크럼을 짜고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200여 명에게 막혀 폐쇄에 실패했다.

부산은 전공노 측이 복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다가 옆 사무실의 임시 벽면을 철거한 뒤 전공노 사무실을 장악했다.

광주 서·광산구와 전남 일부 시군에서는 연좌시위와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노조가 25일 자진 철거를 약속해 강제폐쇄를 유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노조 설립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전공노가 이를 거부하고 을지연습 폐지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불법 해소 차원에서 사무실 강제 폐쇄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사무실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노무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20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을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