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배성관(서북청년단 사무총장, 010-8424-2336)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18-2 대한볼트빌딩 501호 서북청년단

피고소인 : 1. 김규범(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장, 02-2267-2914)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2. 정진문(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 리부장, 070-4268-4325)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 길 23

             3. 윤혜옥(업무지원팀장, 070-4268-4326)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고소취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는 서북청년단 재건총회를 2014.11.28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목적으로 2014.10.27 수련관 측과 강당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4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련관 측은 행사 하루전날인 11월 27일 오후 2시에 사용불허를 통지하고 언론사에 흘려 27일 언론에 총회무산 취지의 기사가 났고 오후 2시에 강당열쇄를 내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당이 있는 3층 복도의 철문을 닫아 출입을 원천봉쇄 하였습니다. 이에 부득불 1층 로비에서 약식행사를 하려는 것을 수련관 측은 약20여명의 정체불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입구마다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피켓을 들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방해하여 소기의 행사를 치루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을 고의적, 불법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자행한 피고소인들과 이들의 배후세력을 색출하여 엄벌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범죄사실

1.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는 서북청년단 재건총회를 2014.11.28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목적으로 2014.10.27 수련관측과 강당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4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증거1 계약서사본, 증거2 영수증사본)

2.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는 11월 25일 재건총회 개최계획을 일베, 조선일보, 조갑제닷컴 등 인터넷 사이트에도 게재하였으며(증거3 총회계획 게시글),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재건총회 개최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증거4 보도자료)

3. 그런대 27일 오전 10경에 수련관측에서 전화로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올 것을 요청하여 서청 측 3명이 수련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윤혜옥 업무지원팀장은 청소년 수련관 내규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무엇을 위반하였는지를 질문하니 내규상 정치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므로 우리는 총재를 뽑고 정관을 통과시키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의 통상적인 행사인데 어떤 내용이 정치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줄 것을 요청하자 말을 바꾸어 반대단체에서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인원을 동원한다고 하니 시설 및 질서유지를 위해 취소할 수밖에 없다하므로 재건위 측은 그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적법한 계약을 왜 위반하느냐며 항의하였습니다.

4. 이 때 정진문 관리부장이 나와 "시설대관 운영규칙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의 설립취지와 운영내용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시설대관의 취지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등의 이유로 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제6조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허가조건(시설대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라며 강변하였습니다. (증거5 내규)

재건위 측은 이미 승인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제5조 사용승인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어 효력이 없고 '사용승인 취소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은 안하고 무조건 내일 강당열쇄를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여 재건위 측은 하루 만에 일정과 장소정정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공고된 대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5. 그런데 수련관 측은 언론에 고의적으로 대관취소 정보를 흘려, 이에 따라 27일에 한겨레 신문, 채널A 등에서 수련관 측이 불허하여 재건총회가 취소되었다는 둥,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둥 불리한 보도를 솥아 냄으로써 참석예정자들의 참석을 사전에 봉쇄했습니다.(증거6 한겨레 신문 27일 보도) 이는 매우 악의적인 업무방해 책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참석을 아예 포기하거나 수련관까지 와서 몸싸움 장면을 보고 되돌아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고문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26일 고소인에게 전화로 참석을 통보해 왔으나 28일 오전에 조간신문 기사를 읽었다면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6. 당일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으며 수련관 측은 아예 강당이 있는 3층 복도의 철문을 닫아 강당출입을 원천봉쇄했습니다. 이는 강당 사용권리가 있는 재건위 측의 권리를 방해한 처사입니다. 이에 재건위 측은 1층 로비에서 행사강행을 시도하자 수련관 정진문 부장과 동원된 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방해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동원된 인원으로 보이는 이가 재건위 측에 주먹을 날리자 경찰이 그의 얼굴을 밀쳐 주먹을 막아 대형충돌이 예방되기도 했습니다.(증거7 방해현장사진) 이로 말미암아 재건위 측은 방명록을 비치하지 못해 방문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을 수 없어 회원확보에 방해를 받았고 준비해 간 후원금함도 비치하지 못해 행사비용 보전에도 방해를 받았으며 손진 총재의 저서인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를 비치하지 못해 판매 및 홍보에도 지대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7. 무엇보다도 이날 행사에는 정기승 전 대법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이석복 전 사단장, 신윤희 전 육군헌병감 등 훌륭하신 분(증거8 내빈참석자 사진)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나 주최 측의 업무미숙으로 각인시켜 주최 측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언론 등을 통한 사전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음향시설이 없어 국민의례 시 주악이 없었고 영상보고도 할 수 없었으며 모든 행사가 육성으로 진행되어 이 또한 주최 측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결론

수련관 측은 날자가 촉박할 때 취소통보를 하여 행사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고 더군다나 언론에 취소정보를 흘려 참석예정자들의 참석을 봉쇄하는 등 치밀한 방해음모가 있어 그 죄질이 심각하게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증거1 계약서사본

2. 증거2 영수증사본

3. 증거3 총회계획 게시글

4. 증거4 보도자료

5. 증거5 내규

6. 한겨레 신문 27일 보도

7. 증거7 방해 현장사진

8. 증거8 내빈참석자 사진

증거4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서북청년단 재건총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적화통일을 분쇄하는 구국운동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고, 박희도 대불총 회장도 역시 격려사에서 “해방공간에서 좌우익 투쟁은 좌우익 정치집단 간의 건국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었고, 이 정치집단의 우익행동대가 서북청년단이었다. 만일 그때 서북청년단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자부한다.”라며 서북청년단의 역할을 치하하였다.

한편 총재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의 저자인 손진(95세)씨가 선임되었다. 손 총재는 수락인사말을 통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3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①첫째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적대관계가 될 수 있다.

②둘째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이다.

③셋째 세계가 탈냉전 시대라 하더라도 한반도는 냉전시대에 놓여있다.”라고 대 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고문으로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정기승 전 대법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장,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고영주 변호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 등이 위촉되었다.

부총재로는 이창우 전 한양대 교수, 이법철 전 불교신문 주필, 김찬수 대수천 공동대표, 이애란 북한전통음식 문화원장 등이 선임되었다.

또한 사무총장에는 배성관 사이버뉴스24 발행인이, 북한자유화 위원장에는 김성민 북한자유방송 대표가, 교육훈련원장에는 염동용 부경대 교수가 지명되었다.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대변인이었던 정함철씨는 청년운동 행동대장격인 구국결사대장으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제보일자 : 2014.11.26

제보자 : 배성관 서북청년단 사무총장(010-8424-2336)

증거5 내규

증거6 한겨레 신문 27일 보도

서울청소년 수련관, ‘서북청년단 재건 총회’ 하루 전 불허
등록 : 2014.11.27 17:23 수정 : 2014.11.27 18:04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28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리본 철거를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고 있다. 한겨레 강재훈 선임기자

“서울 서북지역 청소년단체 정도로 알고 허가” 재건위 “예정대로 내일 행사 개최”…충돌 우려

지난 9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 훼손을 시도하며 물의를 빚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서북청년단 재건위)’가 28일 서울청소년 수련관에서 재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수련관이 하루 전날 불허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는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련관 쪽과 충돌이 우려된다.

수련관 관장은 27일 “실무 담당자가 ‘서울 서북지역 청소년단체’ 정도로 알고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행사 전날 통보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우린 원래 이런 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수련관 시설대관 운영 규칙은 ‘수련관 설립 취지나 운영 내용에 반하는 사안이거나, 특정 정당 혹은 종교 목적일 때, 시설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볼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청소년수련관은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있는데 모두 민간에 위탁돼 운영중이다. 서북청년단 재건위가 대관 신청한 곳은 을지로에 위치한 수련관으로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위탁 운영중이다.
 
서북청년단 재건위는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오후 “행사 전날 갑작스레 취소할 수 있느냐”며 수련관을 항의 방문한 뒤 애초 예고한 대로 28일 오후 2시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재건 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북청년단 재건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북청년단 재건 총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재건위는 총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총재에는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손진씨(95)를 선임할 예정이다.

고문으로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정기승 전 대법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북청년단은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이들에게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극우반공단체다.

(▶ 관련 기사: ‘서북청년단 재건’ 파문…도대체 어떤 단체였길래)

김원철 박기용 기자 wonchul@hani.co.kr

증거7 방해 현장사진

증거8 내빈참석자 사진